FIU,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적절 대응 제재 근거 명확화
자발적 AML 활동 가점…위험노출 대비 관리수준 정밀 평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AML) 전문성과 자발적 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AML 제도이행평가를 실시한다.
FIU는 1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위험 노출 수준과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스스로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금융회사들의 기본적인 AML 관리체계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심거래 추출 기준 점검, 독립적 감사 수행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 특히 독립적 감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문제를 발견·개선한 기관은 전체의 22% 수준에 그쳐 자발적 관리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평가에서는 금융회사의 능동적인 AML 관리 활동을 보다 적극 반영하도록 평가체계를 일부 개편한다. 정성평가를 통해 선제적 개선 노력과 자발적 AML 활동에 가점을 부여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관리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자금세탁 위험 노출 수준에 비례해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도 강화한다. 위험 노출도가 높은 금융회사가 이에 상응하는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 감점을 적용해 위험 대비 관리 수준을 정밀하게 평가할 계획이다.
최근 해외 송금과 관련한 자금세탁 범죄 사례를 고려해 외화거래 의심거래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회사 규모에 따라 평가체계를 차등 적용해 현실성과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2026년 상반기 평가 일정은 3월 초 금융회사 입력을 시작으로 10월 초 결과 확정 및 포상 대상 선정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FIU는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근거를 특정금융정보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평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허위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해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FIU는 “제도이행평가를 통해 금융회사의 AML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고, 위험 기반 감독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