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00억→6000억 확대
청년·취약계층 겨냥 '대출 4종 세트'
연 4.5% 금리 '청년미래이음 대출' 등 신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미소금융 공급 규모를 향후 3년 내 2배로 늘린다. 청년층 공급 비중도 50%까지 확대한다. 금융 이력 부족 청년 등을 위한 대출상품 4종 세트도 출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그간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은 정량 심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금융 이력이 부족한 청년과 취약계층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현장 맞춤형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금융위)
정부는 연간 미소금융 공급 규모를 현재 3000억원 수준에서 6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미소금융은 기업·은행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신용하위 20% 이하이거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연 4.5%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34세 이하 청년층 공급 비중도 현 10%에서 50%까지 높여 연간 3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 재단별 중장기(3년)·연간·분기별 공급 목표, 재원 활용·관리 방안을 제시토록 하며 목표 달성률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게 할 계획이다.
청년·취약계층 등을 위한 대출 상품 4종 세트도 출시한다. 먼저 금융 이력이 부족한 미취업·취업 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미래이음 대출’을 신설해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거치기간 최대 6년)을 지원한다. 기존과 달리 상환 능력보다 자금 용도(취업·자격증 취득, 창업, 초기 정착 자금), 상환 의지에 중점을 둬 심사한다. 올해 시범적으로 300억원을 공급한 후 확대할 전망이다.
정책서민대출을 성실히 상환했는데도 제도권 금융 문턱을 넘지 못하는 차주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의 생계자금을 제공하는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연 12.5%)→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연 4.5%)→징검다리론·은행권(연 9% 이내)으로 이어지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일시적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청년 자영업자를 위해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은 기존 2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늘리며 거치 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연장한다. 또 수도권 대비 경영 환경이 열악한 지방 거주 청년 자영업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이자 지원 외에 서민금융진흥원이 추가적인 이자 지원을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중 지방 거주 청년 자영업자 약 1만명에게 2억6000만원 규모의 이자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우리금융은 서민금융 수요를 감안해 당초 계획인 6조5000억원보다 공급 규모를 7000억원 늘리겠다고 밝혔다. 우리미소금융재단은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출연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