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은행 거래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안내
10만원 이상 5영업일 넘게 연체할 경우 연체자 등록 가능
5년 고정금리 주담대 받아도 시간 지나면 변동금리로
입출금 통장개설시 목적 확인 안되면 거래한도 제한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사례1. A씨는 △△은행의 ㄱ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하려 했으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은행의 ㄴ계좌로 송금했다. 문제는 ㄴ계좌가 압류계좌였다는 점이다. 압류계좌의 경우 일반적인 착오송금 절차에 따라 반환받을 수 없다. A씨는 즉시 착오송금 사실을 거래 은행에 알렸지만 은행은 ㄴ계좌가 압류계좌라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했다.
사례2. B씨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매달 30만원의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었다. B씨는 자금 문제 때문에 종종 원리금 상환을 연체했는데 한 번은 8일, 한 번은 9일, 한번은 15일 이내 상환했다. 그러나 ◎◎은행은 B씨를 단기 연체자로 등록했다.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될 경유 카드정치, 대출거절, 금리 인상 등의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금감원에 접수되는 금융민원 중 소비자가 금융거래시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번에는 은행 거래시 대출 금리감면 관련 카드실적 조건, 압류계좌 착오송금, 단계연체정보 공유제도, 대출금리 변동주기, 한도제한 계좌개설 등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금리를 감면받는 대신 급여이체, 예금상품 가입 등의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카드를 일정금액 이상 사용하는 조건도 있는데 대출 받은 은행의 본인계좌에서 카드이용대금이 인출(결제)되지 않으면 카드실적을 충족해도 금리를 감면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한 착오로 송금한 금액이 압류계좌로 입금됐다면 일반적인 착오송금 절차에 따라 반환받을 수 없다다는 점을 안내했다. 통상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은행 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확인을 거쳐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착오송금액이 압류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압류효력이 착오 송금액에도 미치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반환받을 수 없다. 은행은 압류 계좌에 대해 법원의 허가없이 예끔주나 제3자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반환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압류계좌의 채권자 우선순위는 임금채권자, 세무서, 기타공과금, 일반채권자 순으로 정해져있는데 착오송금 당사자는 ‘일반채권자’로 분류돼 가장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이다. 착오송금액이 압류계좌로 입금됐다면 송금인이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착오 송금액을 반환받아야 한다.
연체일수가 5영업일 이상이고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권 단기연체 정보제도에 따라 카드정지, 대출거절 및 금리 인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영업일 이상 단기연체해도 신용평가사에 단기연체정보를 등록하고, 신용평가사는 이 정보를 다수 금융회사에 전송(공유)한다. 이는 금융회사와 신요평가사 간 협약에 따른 것으로 단기연체정보가 공유될 경우 카드정지, 대출거절, 금리인상, 신용점수 하락 등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채무를 상환해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되더라도 단기 연체한 기록 자체는 일정 기간 삭제되지 않고 신용평가 등에 활용한다.
금감원은 5년 고정금리 조건(혼합형)으로 주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경과시 변동금리로 전환되고 해당 은행의 금리산정 기준 등에 따라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마지막으로 입출금 통장개설시 금융거래의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거래한도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은행은 2012년부터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입출금 통장 개설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있으며, 거래 목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1일 거래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2016년에 도입했다. 다만 한도 30만원은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이 있어 2024년 5월부터 한도가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한도제한 계좌가 된 경우에도 해당 은행에 한도제한 해제방법을 문의해 한도를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