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스왑시장 KOFR 거래비중 50%→70%
KOFR 기반 변동금리채권 발행도 50%까지 확대
CD금리, 2030년 중요지표서 지정 해제
코픽스 산출체계 점검도 선제적 강화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당국이 호가 기반 지표금리를 실거래 기반으로 바꾸는 대대적인 개편에 착수한다. 현재 지표금리로 널리 활용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2030년 중요지표에서 해제하고 한국형 무위험지표금리(KOFR)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KOFR 거래 비중을 확대하고, KOFR 기반 대출상품을 신규도입하기로 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유관기관, 금융협회, 연구기관 및 금융권이 참여하는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열고 금융시장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지표금리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리보(LIBOR) 조작사태 이후 지표금리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리보는 영국 대형은행이 산정한 평균금리로 국제금융거래에서 기준금리로 활용됐다. 그러나 일부 대형은행들이 평상시에는 리보금리를 낮게 불러 거래 비용을 낮추고, 대출을 내줄 때는 호가를 높게 부르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세계 각국이 무위험지표금리(RFR)을 도입하는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리보를 대체할 지표금리로 KOFR를 도입했다. KOFR은 국채와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을 담보로 하는 하루짜리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통해 산출하고 있어 신용위험이 거의 없고 조작 가능성이 낮다. 반면 CD금리나 코리보 등 국내 지표금리는 호가 중심으로 산출돼 리보와 유사한 취약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 판단이다.
정부는 2024년 KOFR 사용을 확대하기 위핸 3단계 확산 계획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보급이 더딘 상황이다. 아직까지 CD금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출 시장에서도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CD금리가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당국은 KOFR 도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자율 스왑시장(OIS)에서 KOFR 거래 비중을 현재 목표인 2030년까지 50%에서 70%로 상향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은 7월부터 1년간 전체 이자율스왑의 25% 이상을 KOFR-OIS로 거래해야 한다.
채권시장에서도 KOFR 기반 변동금리채권(FRN)의 발행 목표를 신설해 전체 FRN 발행에서 KOFR 기반 발행비중을 2031년 6월까지 5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은행권 목표비율보다 15%포인트 높여 2031년 6월까지 65%를 목ㅍ로 한다.
대출시장에도 KOFR 기반 대출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KOFR를 지표금리로 하는 대축상품을 올해 하반기 총 1조원 규모로 지방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단기 운전자금 지원 목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CD금리는 2030년 말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에서 지정 해제한다. 다만 중요지표에서 지정 해제되어도 당분간 CD금리 공시는 지속할 예정이다. 당국은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CD금리 기반 금융거래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으며 외국인 투자자가 CD금리 대신 KOFR 기반 이자율스왑 거래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하반기 해외 IR을 실시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코라보 기반 신규대출도 2027년 4월부터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기존 코리보 기반 대출은 만기 연장시 대체 지표금리로 전환을 유도한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은 향후 대출시장에서 코픽스 활용 비중이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코픽스 산출체계 점검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코픽스 산출기관인 은행연합회는 코픽스 산출 및 승인에 대한 자체점검을 법상 중요지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한다. 또 코픽스 기초자료를 제출하는 은행은 산출자료 정확성,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향후 코픽스의 금융시장 내 비중 등을 보아가며 코픽스를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국내 주요 지표금리 전반을 포괄하는 개혁작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지표금리 개편을 통해 우리 금융시장 및 금융인프라가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