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란 공습 국제법 위반”비판
美는 아세안 대사에 케빈김 지명
중국이 미국의 이란 공습에 비판적 반응을 보이면서 4월 초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과 그 계기로 열릴 수 있는 미·북 대화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에서 미·북 대화 실무를 맡았던 케빈 김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대사로 지명됐다.
3일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내보내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주권 국가 지도자를 살해하고 정권교체를 선동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라 중국 역시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 주로 서방 제재 대상국으로부터 저가에 원유를 들여왔다. 에너지 분석 업체 케플러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하루 평균 138만 배럴(해상 수입 원유량의 13.4%)을 이란에서 구입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이란 공습이 미·중의 ‘에너지 패권’ 다툼 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미·중 정상회담이 어그러질 경우, 4월 ‘깜짝’ 미·북 대화도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미·북 대화를 염두에 두고 9·19 군사합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민간 무인기 침투 유감 표명 등 여러 대북 유화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란 사태가 발생한 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북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비핵화 언급 금지’를 내걸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미·북 대화의 문턱은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와중에 김 전 대사대리가 미국의 아세안 주재 대사로 지명되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대사대리가 지난해 12월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 보좌관으로 옮겨가면서 미·북 대화 준비설이 돌았는데, 이번 인사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낮게 보고 핵심 인력을 다른 곳으로 돌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