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vs 북·중·러 긴장 고조
‘北과 대화 추진’ 정부에 악재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대규모로 펼치면서 주한미군 차출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북·중·러가 일제히 미국을 규탄하며 한반도를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핵확산 방지 및 한미동맹이란 ‘가치’와 국제법 준수 및 경제적 ‘실용’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이재명 정부의 ‘줄타기 외교’가 딜레마에 직면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차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주한미군의 임무는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미국의 이란 공습이 장기화될 경우 한반도의 주한미군 군사 자산 및 병력이 중동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특히 이란 사태가 대규모 지상전으로 비화된다면, 주한미군 차출 가능성은 커진다. 실제로 2004년 이라크전쟁 당시 주한 미2사단의 병력, 무기 등 일부 전력이 차출된 바 있다. 이후 주한 미2사단 예하 1개 여단(약 3600명)은 한국이 아닌 미 본토로 복귀해 주한미군 병력 감축으로 이어졌다.
다만 미국의 이란 공습이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가 아닌 이란의 ‘핵능력 제거’에 방점을 둔 이상 대대적인 지상군 투입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통화에서 “지상군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농축 우라늄 제거 등 제한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여 아직까지는 주한미군 투입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다.
미국의 예상보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포대와 요격 미사일 등 주한미군 방공 자산의 활용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아울러 한국 군산기지에 상시 배치된 MQ-9 ‘리퍼’ 무인기 등 감시 정찰 자산 등도 투입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이란 공습을 지지하는 서방과 규탄하는 북·중·러 등으로 세계가 급속히 양분되면서 우리 정부는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높아지고, 이란의 주요 전략 협력국인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진 것 모두 북한과 대화 재개 분위기 조성에 집중하던 우리 정부엔 악재인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