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9개월 남짓인데, 여권의 균열이 적나라하게 표출되는 이례적 상황이 연일 전개되고 있다. 여권에 영향력 있는 인터넷 매체에서 ‘이재명 탄핵’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당장의 이슈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안과 보완수사권 문제이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세력·계파 간 주도권 다툼이 근원으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외부 세력(정치 유튜버)에 집권세력이 휘둘릴 경우엔 국정 악영향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 심각하다.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어준 씨는 11일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검찰 개편) 정부안을 통과시키면 임기 말 (검찰에) 혹독하게 당할 것”이라고 했다. 한 출연자는 “그게(거래설이) 사실이라면 정말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을 넘었다” “다른 의도가 의심된다” 등 격한 비난이 쏟아졌는데도 개의치 않는 태도다. 정부안은 민주당의 수정 요구가 반영됐고,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확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언급한 바도 있다. 거래설을 제기하면 입법을 막을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게 친명계 시각이다. ‘내 말 들으라’는 압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의 ‘명·청 갈등’이 시발점이다. 조국혁신당과 합당 추진을 계기로 전면화했다. 운동권 중심 친노·친문의 구주류 ‘올드 이재명’과, 탈이념·실용주의의 신권력 ‘뉴 이재명’ 대립으로 프레임이 짜였다. 의원들 간에는 김 씨 방송 출연이 금기시되는 분위기로 전해진다. 권력 내 주도권 다툼은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만 그 와중에 76년 만에 형사사법제도 개편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놓고, 본말이 전도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과 국정은 뒷전인,집권 정당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