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군 소해함 12척 보유…700t급 이하 소형이라 먼바다 작전 힘들어
청해부대 47진으로 파견돼 임무 수행 중인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대조영함(DDH-Ⅱ·4400t급)’. 우리 해군은 기뢰제거용 소해 헬기가 없고, 12척의 소해함은 소형이라 먼바다 작전에는 부적합하다는 제적이다. 해군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주요 동맹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할 전력으로 ‘마인스위퍼(mine sweeper·기뢰 제거함)’를 여러 차례 콕 찍어 언급하는 등 함정 파병을 재차 압박했지만 해군이 유조선 호위를 위해서는 이지스함 등을 추가 파병해야 하고 소해함은 소형이라 먼바다 작전에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 독일 등) 이 모든 나라를 방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이 이들 나라에 ‘마인스위퍼’가 있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글쎄, 우리는 관여하지 않으면 안되겠느냐”고 반문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 가까운 아덴만에 가 있는 청해부대에 파견할 기뢰 제거용 소해 헬기가 우리 군이 보유하지 않고 있다. 소해함을 보내는 데만 4주 이상 걸리는데다 소형이라 먼바다 작전에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해군은 기뢰를 탐지·제거하는 소해함을 12척 갖고 있지만 모두 700t급 이하 소형 함정이어서 먼 바다에서 작전하기가 어렵다. 군 관계자는 “소해함은 구축함의 6분의 1정도 규모여서 중동까지 이동하는 데만 4주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또 국산 소해헬기는 지난해 시제기가 첫 시험비행에 성공해 빨라야 2030년경 실전배치될 계획이다.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의 파견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장 한복판과 다름없는 호르무즈 해협의 작전 위험도와 임무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구축함 1척뿐인 청해부대로는 역부족인만큼 파병을 한다면 함정과 병력을 추가한 전단급 기동부대를 꾸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대조영함은 해적 퇴치 임무에 적합하게 무장아 갖춰져 있고 실질적으로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라면 이지스 구축함 정도가 가는 게 적합한데, 현재 우리 자체 방어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기함이 될 이지스함은 탄도·순항미사일, 자폭 드론 등의 탐지 요격 등 전단의 방공망을 책임지면서 해상작전을 총괄하고,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이나 호위함 2척 이상이 소형고속정 대응과 해상호송작전, 잠수함 탐색 등을 통해 전단 호위 임무를 맡아야 한다는 게 군 관계자들 지적이다. 이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되는 병력은 청해부대(260여명)보다 많은 600~900여 명으로 3배 이상 대규모 파병이 예상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말리아 해역 인근에 있는 아덴만의 (청해부대) 파병 임무와, 현재 실질적으로 전쟁 상황이 벌어진 호르무즈해협은 차원이 달라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파병 문제에 대해 “국익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라며 “(기존 청해부대 파병과)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대규모 해군 전력의 원양 작전 차출이 현실화할 때 대북 전력 공백 우려도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의 중동 차출에 이어 우리 군의 해군 전력까지 대거 파병될 경우 대북 안보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