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 국회통과 목표
이재명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중동 상황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총 25조 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속도전에 나섰다. 특히 지역화폐 지급을 통한 현금성 지원을 공식화했다. 이달 말 정부 추경안 도출,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체감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설계해 주길 바란다”며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 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꿰맞추기보다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한 적정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중동 상황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약 25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번 ‘전쟁 추경’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타격이 극심한 취약계층에 대한 차등 지원과 지방 우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에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민생 안정 △피해 수출기업 및 공급망 안전을 위한 자금 투입 등에 추경 예산을 우선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지원 방식은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지원금 집행 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일부는 세금을 깎고, 일부는 재정 지출로 직접 지원, 즉 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할 것”이라며 “퍼 주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낸 세금 일부를 효율적으로 되돌려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영세 소상공인에게 돈을 쓰면 돈이 빨리 돈다”며 지역화폐 지급 방식의 장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