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 수역 공동관리 사례
영국·프랑스 등이 주도해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정상화를 위한 다국적 구상에 착수한 가운데 과거 국제 사회가 어떻게 공동으로 분쟁 수역 관리를 해왔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공동 관리가 안정적 공급망 관리에 초점을 둔 것과 달리 과거에는 환경 보호 등 목적이 다양했다.
호르무즈 해협 공동 관리 구상과 가장 유사한 사례는 말라카 해협 순찰(MSP)이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말라카 해협 연안 3국은 2004년 MSP를 창설해 공동으로 해상 순찰, 항공 정찰 등을 했다. 2008년 태국의 합류로 이 체제는 더욱 공고해졌다. 연안국 주권은 유지하되 안전·환경 문제에는 공동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 결과 연간 50건에 달했던 해적 공격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다. 또 해운사들은 ‘항행원조시설 기금’ 명목으로 말라카 해협 연안국에 해양 오염 방지 기금을 자발적으로 지불한다.
북유럽 발트해의 ‘헬싱키 위원회(HELCOM)’도 있다. 1974년 냉전이 한창이던 자유주의 진영의 덴마크·서독과 공산주의 진영의 소련·폴란드 등 7개국이 오직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협력했다. 특히 외레순 해협 등 주요 통로에서는 공동 교통 관제를 실시해 왔다. 발트해 모델은 정치적·군사적 대립과 별개로 실무적인 ‘공동 관리’ 영역을 구축해 효용성을 증명했고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페르시아만 연안국들이 스스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를 책임지려 했던 ‘호르무즈 평화 이니셔티브(HOPE)’ 구상도 있었다. 해당 구상안은 2019년 이란이 제안했다. 이 구상은 미군 개입을 배제하고 지역 국가들끼리 불가침 조약을 맺고 통항의 안전을 보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의 소극적 태도, 그리고 미국 등 서방의 반대로 인해 결실을 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