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공청회도 안 거치고 전격 처리
5% 봉쇄조항 유지는 큰 잘못
최근 위헌결정 취지도 도외시
지구당 비용 음성적 조달 유혹
양당 지도부 사이의 이해 상통
공론화도 없이 14% 증원 담합
지난 금요일 야밤에 전격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뒷말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목전에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 밑에 지역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합의했다. 양당은 바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차례로 열고 몇 시간 만에 법안을 처리했다. 이를 두고 양당의 야합이네,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의 부활이네 논란이 분분하다.
첫째, 이번 국회의 정치 관련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우선순위가 이해되지 않는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직선거법 제190조의2 제1항의 봉쇄 조항 삭제였다. 1월 29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8년 국회의원선거부터는 정당득표율이 3%를 넘지 못하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5개 이상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정당도 비례대표 의석을 분배받게 됐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관련 3% 봉쇄 조항이 위헌이면 비례대표 지방의원 관련 5% 봉쇄 조항은 당연히 위헌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지방선거 비례대표 봉쇄 조항 폐지는 외면했다.
둘째, 그 대신 국회는 현역 국회의원만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운영케 제한하는 것을 고쳐 선거에 패배한 정당도 지역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지구당은 2002년 대선 때의 대규모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계기로 폐지됐다. 이른바 오세훈 정치개혁법의 핵심이다. 당시 지구당은 지방 토호 세력의 사랑방 정치와 금권정치의 온상으로서, 불법 정치자금 유통까지 부추기는 구시대 정치의 상징이란 평을 받았다.
하지만 당원협의회 사무실은 현역 의원이 아닌 도전자에게는 경쟁의 기회를 빼앗는다는 말을 들었다. 또, 지금은 정치자금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시대이기에 큰 문제가 안 될 거라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지구당 부활이 아니라, 사무소 설치만 허용한 것이라는 말은 옹색하다. 아무리 과거 지구당 시대와 달리 앞으로 지역 사무소에서 후원금 모금 등을 막는다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사무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법 개정은 지역 사무소를 설치하는 데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만 유리하거나 비용을 음성적으로 충당하도록 유혹의 창을 열어준 셈이다. 과거 지구당의 폐해가 재연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절차도 수상하다. 지구당 부활은 2024년 9월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가 합의한 내용이다. 또, 2025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때 정청래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영남에 지역 사무소를 열어서 당세를 확산하고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호남에서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다. 과거 각 지역의 현역 의원들은 잠재적 경쟁 상대의 교두보가 될 상대 당의 지역 사무소 개설이라면 싹부터 잘라 왔다. 하지만 이제는 양당 대표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해가 상통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통상 이뤄진 입법 과정은 생략된 것 같다. 그간 중요한 정치관계법을 바꿀 때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가 열렸는데, 이번에는 그런 소식을 접한 적이 없다. 언론에서도 이번 정개특위의 의제를 비중 있게 다룬 기록이 안 보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 없이 양당 사이의 합의만으로 결정된 것이 더 있다. 바로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로 올리는 내용이다. 정개특위에서 민주당은 15%로 올리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13%로 하자고 하니, 중간인 14%로 낙착을 본 셈이다. 시중의 경매도 아니고 너무했다.
다섯째, 소수 정당도 옹색하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의 30% 상향을 주장해 왔다.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대의에 따라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하자는 데 반대하는 사람을 찾긴 어렵다. 하지만 의회에 더 많이 진출하기 위해 스스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워서 유권자의 표를 확보하는 길이 최고이다. 국회 협상으로 선거제도를 바꿔서 도움을 받으려는 전략으로는 번번이 양대 정당의 수에 당하고 말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