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과 라이언 도날드 주한미군사 공보실장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자유의 방패(FS) 연습 계획 관련 공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미가 다음 달 ‘자유의 방패(FS)’ 연습 기간 야외 기동 훈련을 작년의 40%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작년엔 중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이 51건이었는데 올해는 22건만 한다고 한다. 한미 연합 훈련은 기동 훈련이 핵심인데 이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미군은 야외 기동 훈련을 예년 수준으로 하자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군에 훈련은 생명과도 같다. 훈련을 줄이거나 하지 않는 군대는 유사시에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새 국방 전략(NDS)에서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 방어에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주한미군은 대북 억지가 아니라 중국 견제에 투입될 것이란 예고다. 이런 상황일수록 한국군은 훈련을 줄여서는 안 된다.
더구나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전작권을 넘겨받기엔 지금 우리 군의 역량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이 정부 당국자들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유사시 우리보다 능력이 압도적으로 큰 미군을 지휘하려면 한미 연합 훈련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해도 부족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했다. 모두 전작권 조기 전환이라는 목표와 상반된 행동이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훈련을 줄이는 건 남북 대화를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은 정부의 유화책을 일축하고 적대감을 쏟아냈다. 김정은은 9차 당 대회 보고에서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며 “(북핵 공격을 받으면)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고 했다.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 영원한 적”이라고도 했다. 김정은은 핵 운용을 숙달시키기 위한 각종 연습도 하겠다고 했다. 북한군의 작전 능력은 우크라이나 실전 경험으로 크게 강화됐다는 평가도 받는다.
정부가 남북 대화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든 군 대비 태세만큼은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히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