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뉴스1
정부가 이란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주말·휴일을 반납하고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렵더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히 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을 위한 물류비·유류비 부담 경감, 서민·취약계층 등 민생 안정, 직접적 타격을 받는 수출 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란 사태 이전에 배럴당 70달러 안팎이던 국제 유가가 불과 2주만에 100달러를 넘을 정도로 급등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화물 운송업자, 에너지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나랏빚을 늘리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올해 반도체와 증시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쓴다는 방침이다. 추경 규모는 15조~20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추경 준비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올해 예산은 728조원으로 작년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많을 정도로 거대 규모다. 증가액(54조7000억원)은 역대 최대다. 여기에 15조~20조원의 추경을 더하면 예산 증가율이 10%를 넘게 된다.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 씀씀이가 10% 넘게 늘어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거대 예산을 편성하자마자 추경부터 꺼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 재정 적자는 GDP(국내총생산)의 4%인 109조원으로, 선진국들이 재정 준칙 기준으로 삼는 3%를 훌쩍 넘겼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로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선다. 기업이나 가계라면 수입이 예상보다 늘었을 때 상당 부분을 빚을 갚는 데 쓰는 것이 상식이다. 미래 세대가 부담할 나랏빚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을 병행하지 않으면 이번 추경은 ‘지방선거를 앞둔 돈 풀기’라는 오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