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1월11일 개최됐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공공기관 자산 14.5조원이 매각 결정된 데 법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정권 초기부터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지적하며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행위는 정당한 권한 외 행위라고 말했다. /뉴스1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통폐합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도 지적됐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공공기관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선순위로 나오는 구체적인 방안을 보면 걱정스러운 점도 적지 않다. 우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통합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제선, 한국공항공사는 국내선 위주로 관리하고 있는데 어떤 통합 시너지 효과가 날지 의문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4805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한국공항공사는 22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더구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두 공사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13조원이 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 일부를 인천공항공사에 부담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들게 한다.
한전 5개 발전 자회사도 원칙없이 통합할 경우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자회사가 정착한 지역 경제에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금의 발전 분할 체제는 김대중 정부 때 추진한 것이다.
KTX와 SRT 통합은 연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철도 독점 체제에 따른 서비스 질 하락과 방만 경영의 폐해가 적지 않아 철도 경쟁 체제를 도입한 것이다. 경쟁 체제가 정착한 이후 소비자인 국민 반응도 좋았다. 반면 민노총과 철도 노조엔 경쟁 체제가 눈엣가시였다. 그걸 이재명 정부가 노동계 숙원 하나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단번에 없애버렸다. 공항과 철도 서비스 등을 통합할 경우 ‘거대 노조’가 출현해 노동계 발언권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경쟁 체제에선 한쪽 노조가 파업을 해도 다른 쪽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통합될 경우 국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된다.
공공기관 개혁은 업무 효율화와 공공성의 조화를 최우선에 두고 검토해야 한다. 노조 요구를 들어주는 차원에서 할 일이 아니다. 기능이 중복되거나 사업 영역이 겹치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통폐합을 시도하는 것이 맞지만 경쟁이 필요한 분야도 있을 수 있다. 운영 효율이 떨어지고 중복·난립한 기관은 통폐합하는 게 옳다. 그와 동시에 국민은 공공 분야에서도 활발한 서비스와 효율성 경쟁이 이뤄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