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소득·재산에 비해 빚이 과도하게 많은 고위험 가구에서 20·30대 청년층 비율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다. 지난해 3월 기준 고위험 45만9000가구 중 청년층이 16만 가구로 35%를 차지했다. 5년 전 22.5%에서 급증한 것이다. 고위험 가구는 소득의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보유 자산을 모두 팔아도 대출을 다 갚을 수 없는 가구로, 실직이나 소득 감소가 곧장 신용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금융 시한폭탄’을 뜻한다.
2020년엔 고위험 청년 가구 비율이 청년 인구 비율 22%와 비슷했다. 그런데 5년 사이 인구 비율을 60% 초과하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같은 기간 다른 연령대 고위험 가구는 1만6000가구 줄었다. 기성세대는 빚더미 수렁에서 조금씩 벗어나는데, 청년층만 더 많이 빠져든 것이다.
일차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집값 폭등 속에 소득이나 자산이 적은 청년층이 코로나 저금리 상황에서 ‘영끌’ 대출로 내 집 마련 막차를 탔다가 2022년부터 금리 인상과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소득의 원천인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다. 청년층 고용률은 22개월 연속 하락세다. 청년층 인구 감소 속도보다 일자리가 더 빠르게 줄어든다. 40·50대 고용은 회복세지만, 사회 첫발을 내딛는 20대 후반 청년 일자리는 9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갔다. 구직 활동조차 포기한 채 ‘그냥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이 무려 75만명을 넘어섰다. 모든 것이 비정상 수치다.
집값 급등에다 일자리 감소로 한계에 몰린 청년들은 “마지막 인생 역전 기회”라며 빚까지 얻어가며 주식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 ‘증시 밸류업’을 내세운 정부의 주가 부양 정책이 청년들을 리스크 큰 주식 시장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지금 하루에도 코스피 지수가 5~6%씩 오르내릴 만큼 주가 변동성이 크다. 자칫 청년 빈곤화를 더 부추길 위험성이 있다.
청년층이 금융 절벽에 몰리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정교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시급하다. 그러나 청년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결국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는 방법뿐이다.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집값·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노동·규제 개혁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