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패키지, 예산 삭감했더니…경쟁률 49.4대 1 ‘역대 최고’
사진은 지난달 25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모두의 창업 발대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모습. /뉴시스
정부가 ‘모두의 창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대폭 삭감한 예비창업패키지의 올해 경쟁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접수 마감한 올해 예비창업패키지에는 1만4816명이 몰려 경쟁률이 49.4대 1에 달했다. 사업이 시작된 2018년(4.4대 1) 이후 역대 최고다. 종전 최고였던 지난해(12.5대 1)와 비교해도 네 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예비창업패키지는 사업자 등록 전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과 교육·멘토링을 지원하는 창업의 첫 관문이다. 신청자 수는 2022년 6921명에서 2023년 7797명, 2024년 9940명, 2025년 1만86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왔다. 올해는 그 수요가 1만4816명으로 1년 만에 47%나 급증했다.
문제는 문이 반대로 좁아졌다는 점이다. 중기부가 올해 예비창업패키지 예산에서 260억원을 빼내 모두의 창업 재원으로 활용하면서 선발 인원은 지난해 본예산 기준 810명에서 올해 300명으로 63% 줄었다. 1인당 사업 자금 지원 한도도 최대 8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낮아졌다.
강승규 의원은 “예비 창업자들의 수요가 명확한 정책을 대폭 축소하고 수요가 불분명한 ‘모두의 창업’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무리한 정책 추진을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