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가운데)가 지난2월25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2차 종합 특검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수사 과정의 이른바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았다. 검찰이 수사하던 것을 특검이 요청해 이첩받았다. 2차 특검은 내란·김건희·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잔여 의혹을 수사하라고 출범시킨 특검이다. 그런데 이번에 이첩을 요청한 사건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북 송금 공범으로 엮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게 ‘연어 술 파티’를 제공하는 등 회유했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안이다. 2차 특검 수사 대상과는 무관한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특검은 이첩 근거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은폐·회유·증거 조작 등을 하거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권한을 오남용하게 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 규정을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이 진술 회유 의혹을 6개월간 수사했지만 조작 수사는 드러난 게 없다.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의혹이나 정황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 법원도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조작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뜸 ‘조작 지시’를 수사하겠다며 이첩 요청을 했고 검찰도 응했다. 월권·위법 소지가 다분하다.
특검의 의도를 알 길은 없지만 추정은 가능하다. 권창영 2차 특검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사람이다. 특검보 4명도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국회 측 대리인, 민변 사무차장, 해병 사건 수사 외압 폭로자의 변호인, 최서원 국정 농단 수사 검사 등으로 모두 친정권 성향이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특검이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후 특검을 또 만들겠다고 공공연히 말해왔다. 이를 통해 ‘조작 기소’가 드러나면 대북 송금 등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소 취소는 다른 진범이 잡히는 경우처럼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는 것이어서 검찰은 꺼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정조사 후 민주당이 또 출범시킬 새로운 특검이 검찰에서 이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아 직접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2차 특검의 사건 이첩도 그 준비 작업의 일환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