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관련 변론이 열린 지난 1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시위 참석자가 출생 시민권 옹호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시민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 ‘출산 관광’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10일(현지 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전날 요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출산 관광에 집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가 입수한 이메일에는 “합법적 이민 절차를 악용하는 사기, 금융 범죄, 조직적 지원 네트워크”를 교란하는 것이 단속 목표로 제시됐다.
출산 관광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 국적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노리고 입국 목적을 속이는 등의 행위를 가리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첫날 불법 체류자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를 두고 헌법상 권리인 출생 시민권을 행정명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고, 관련 소송도 제기됐다. 존 사우어 법무부 송무차관은 지난 1일 대법원 변론에서 “중국 등 ‘적대국’의 미국 출산 관광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관들은 해당 행정명령이 헌법적 취지와 과거 판례에 어긋난다는 법리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ICE가 출산 관광 단속에 나서는 것은 행정명령이 위헌 또는 위법이라는 판결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통제되지 않은 출산 관광은 납세자에게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2019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중국 부유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출산 숙소’를 운영한 사건과 관련해 중국 국적자들이 기소된 사건이 관련 단속 사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