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이미 알려진 평북 영변과 평남 강선 외에 평북 구성에도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그 배경을 물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 장관은 당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보고라며 이같이 언급했는데, 정작 그로시 총장은 영변과 강선만 우라늄 농축 시설로 보고하고 구성은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구성은 한·미 당국도 우라늄 농축 시설 소재지로 공식 확인한 적이 없다. 만약 미국이 비공개를 전제로 제공한 정보를 고의든 실수든 정 장관이 공개한 것이라면 작은 문제가 아니다. 통일부는 17일 ‘미국이 정 장관 발언에 항의하고 정보 공유 제한 방침을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미 측 문의가 있어 장관 발언 배경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다”면서도, ‘항의’와 ‘정보 공유 제한’에 대해선 “아는 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이 정 장관 발언의 배경을 물어 온 자체가 일종의 항의 표시다. 미국은 과거 이런 문제를 일으킨 나라에 정보 공유를 제한한 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그런 조치가 취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한·미 연합 연습 조정”을 요구하는 등 동맹에 마찰 소재를 제공해왔다. 지난해에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2000㎏ 보유를 언급하며 정보기관의 추정치라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전문가 의견이라고 정정했다. DMZ 출입 통제권을 한국 정부가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해 유엔사와 공개 충돌했고, 한·미 당국 간 정례 정책 협의를 사실상 ‘보이콧’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최종적으로 찬성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개 반대하고, 북한이 주장한 ‘두 국가’론을 거듭 주장해 유관 부처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정 장관의 남북 관계 개선 조급증이 동맹 간 불신을 낳고 부처 간 갈등을 부른 것이다.
정 장관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더 늦기 전에 남북, 북미 간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일 것이다. 그러나 북핵은 30년 넘게 끌어온 문제다.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한 것 처럼 행동하고 있다. 정 장관처럼 혼자 조급히 서두르다가는 일만 그르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