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회담하며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각) “(다른 나라와 맺은 무역합의를)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무역합의를 미국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재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실제 무역합의에 명시된 관세율을 인상한다기보다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회담한 자리에서 “분명 모든 국가, 단 한 국가도 예외 없이 기존의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들(각국)은 (내가) 다른 권한을 사용해 동일한 합의를 맺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다소 상향 조정할 계획이지만, 그들은 합의에 머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그것을 꽤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상향 조정(we’re going to adjust it somewhat upward)은 맥락상 ‘관세율 인상’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재량권이 큰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 관행 보복)나 무역확장법 232조(안보 위협) 카드를 활용해 ‘기존 합의의 틀을 유지하되, 관세율은 올려받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타임라인도 제시했다. 회담에 배석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5개월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무역법 301조) 조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월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임시로 발동한 무역법 122조의 유효 기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간 동안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고 있다. 이 기간이 끝나면 301조 등을 통해 국가별 차등 관세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5개월 동안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각국에 서로 다른 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중단이라는 극약 처방까지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페인은 매우 비협조적이었다”며 “재무장관에게 스페인과의 모든 거래를 끊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방위비 목표 미달과 이란 공격 과정에서 자국 내 미군 기지 사용을 거부한 것 등이 이유였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대법원 판결은 오히려 대통령의 (특정 국가와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는) 금수 조치 권한을 재확인해줬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거들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