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훈장을 거부했던 길준용 전 서산 부석중학교 교장이 이재명 정부에게 훈장을받았다. 길 전 교장 페이스북
윤석열 정권에서 정부 서훈을 거부한 공무원과 교원, 군인 700여명이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훈·포장을 받았다. 일부는 증서에 적히는 대통령 이름(윤석열)에 대한 거부감으로 수훈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권 교체 이후 다시 받은 것이다.
4일 행정안전부 설명을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5월까지 훈·포장 수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인원은 모두 727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81명이 최근 재수훈 절차를 거쳐 훈·포장을 받았다.
훈·포장 수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동의자’는 교원이 58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직 공무원 1344명, 군인·군무원 52명 순이었다. 정부는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하고 공적에 문제가 없는 공직자에게 퇴직 시점에 맞춰 훈·포장을 수여하지만, 대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당시 훈·포장 수여 대상자 중 일부는 포상 증서에 기재되는 대통령 이름을 이유로 수훈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철기 동국대 교수는 2022년 정년 퇴임을 앞두고 “신임 대통령 윤석열의 이름으로 포상을 받고 싶지 않다”며 정부포상을 거부했고, 김철홍 인천대 교수도 2024년 “정상적으로 나라를 대표할 가치와 자격이 없는 대통령에게 받고 싶지 않다”며 포상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에 훈·포장을 거부한 사례를 전수 조사해 재수훈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8~9월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지난 정부에서 수훈에 동의하지 않은 인원 가운데 재수훈을 희망하는 사람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교원 미동의자 5877명 가운데 1057명이 다시 포상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반직 공무원은 1344명 중 172명, 군인·군무원은 52명 중 18명이 재수훈 희망 의사를 제출했다.
행안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징계 기록이나 형사절차 진행 여부 등 정부 포상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다. 그 결과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결격 사유, 본인 의사 철회 등을 제외하고 교원 663명, 일반직 공무원 107명, 군인·군무원 11명 등 모두 781명을 재수훈 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정년퇴직 시점에 맞춰 훈·포장을 다시 받았다.
충남 서산의 한 중학교 교장을 지낸 길준용씨도 최근 다시 훈장을 받았다. 그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년 전 정년퇴직 때 거부했던 근정훈장을 충남교육청에서 받았다”며 훈장증 사진을 공개했다. 길 전 교장이 공개한 훈장증엔 이 대통령 서명과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이름이 담겨 있다. 그는 “윤석열 대신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훈장증을 받아 드니 만감이 교차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