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만사에도 다 때가 있다. 사퇴에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둘러싼 사법부와의 갈등이 커지면서 범여권 의원들 사이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가능성을 거론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지만, 민주당에선 아직까지는 조 대법원장 탄핵에는 선을 긋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조 대법원장이 ‘사법 3법’과 관련해 “갑작스런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느냐”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사법개혁 저항군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거냐”고 말했다. 그는 “1년 넘는 기간 동안 사법개혁안을 다듬을 땐 어디서 뭐 하고 있다가 버스 떠난 뒤 손을 흔들고 있나. 왜 자꾸 뒷북을 때리는가”라고도 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조 대법원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합당한 이유도 없이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조희대 대법원은 입으로 국민을 떠들지만 마음속으로는 국민을 업신여기는 귀족 집단, 특수 계급 집단”이라고 했다. 이어 “끝까지 국민을 무시하고 법원 개혁에 맞선다면 결국 탄핵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범여권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옛 처럼회)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개최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되고 난 뒤 저희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아닌 조 대법원장이 그만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사법개혁도 몹시 어려워진다”고 했다. 민 의원은 “돌파구는 탄핵뿐”이라며 “이미 탄핵소추안은 마련해뒀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조계원 의원도 “진정한 사법부 독립은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바로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은) 의원님들 개별 의견이고 당 지도부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논의하거나 계획한 바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