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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높아지는 ‘고유가 장기화’ 가능성, 위기 대응 격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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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의 석유 관련 시설이 이란의 공격을 받아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푸자이라/AP 연합뉴스

미국-이란 전쟁의 조기 종전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고유가 충격에 대비한 위기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 선물가격은 사흘째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면 생산과 소비 전반에서 경제주체들의 부담이 급격히 불어나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위기 대응 단계를 한층 격상해야 한다.

17일 오후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약 3% 오른 배럴당 103달러에 거래됐다. 전날 93달러까지 떨어졌던 서부텍사스산 원유도 97달러로 반등했다. 전쟁 발발 3주째지만 전황은 오히려 악화일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연기까지 요청했고, 이란 정부는 내부 반대 세력 탄압에 나섰다. 이런 정세라면 우리도 전쟁 장기화를 전제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시행 등 에너지 절약의 범사회적 확산, 원전 가동 확대, 화석연료 의존 구조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취약계층·수출기업 보호를 위한 ‘전쟁 추경’ 편성 등을 지시했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타당하며, 제시된 대책도 시의적절하다. 우리나라는 원유 소비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을 보면, 2024년 기준 경제 규모는 세계 12위이지만 원유 소비량은 7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원유 소비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1위이고, 1인당 원유 소비량은 미국과 공동 3위다.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소비하는 현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 같은 비상 상황에선 차량 운행 제한 같은 직접적인 에너지 절감 조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원전 가동 확대도 평소 같으면 논란이 되는 사안이나 단기적으로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이번 위기를 계기로 화석연료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중심 체제로 확실하게 전환해야 한다. 지금껏 가상 시나리오로만 여겨졌던 ‘호르무즈해협 봉쇄’의 현실화는 에너지 안보의 절박성을 일깨운다. 원유·가스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태양광·풍력 등 국내 생산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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