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북도 구성시’를 북한의 가동 중인 핵시설 소재지로 공개언급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행보에 미국 측이 항의하며 대북 위성 정보의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문제에서 ‘코리아 패싱’이 가속화돼버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여권 고위 소식통은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정보가) 하루에 50~100장씩 쌓이는데 현재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측은 정동영 장관이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지역으로 기존 알려진 평북 영변과 남포시 강선 외에 ‘구성시’를 처음 언급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고 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월 25일 서울 중구 더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적대의 종식과 평화공존을 위한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당시 정 장관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3월 2일 이사회에서 한 보고 중에 굉장한 심각한 보고가 있다”며 “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고, 이란의 농축 우라늄은 (농축률) 60%인데 비해 북은 90% 무기급 우라늄을 만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을 우선 중단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정 장관이 고위당국자로서 ‘구성’까지 처음 언급한 이후 미 측은 국내 외교안보 및 정보 관련 여러 부처·기관에 항의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위성·감청·정찰 등 다양한 유형의 자산을 통해 대북 정보를 획득해 한국과 일부 공유해왔는데, 위성정보 일부를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정보 사안이 공개되면 해당 정보를 포착한 자산이나 획득 방법이 역추적 당할 수 있고, 북한이 이를 토대로 보안 조치에 나설 경우 추가 감시·정찰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미 대사관 측 문의가 있어 장관의 발언 배경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다”며 “장관은 국제연구기관 보고서 등 공개 정보에 기초해 구성을 언급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국방부는 “군은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긴밀한 정보공유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미 간 정보공유 관련 사항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