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생성형 AI
한국정보통신(KICC)과 토스플레이스가 결제 단말기 핵심 기술 특허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에 돌입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의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이 제기한 특허 소송이 단순한 권리 보호를 넘어선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정보통신은 토스플레이스에 특허 기술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생산,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분쟁의 쟁점은 정전기 방지형과 카드 정보 암호화 카드리더 장치 등 두 가지 특허다. 토스플레이스는 이는 업계 표준에 가까운 범용 기술이라며 특허 무효 심판으로 맞섰다. 특허심판원에 무효확인 심판을 제기하며 특허 유효성 자체를 다투고 있다.
결제 업계에서는 한국정보통신이 제기한 이번 소송을 특허 분쟁이 아닌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한다. 결제 업계 관계자는 “한국정보통신이 패소하더라도 사업 변화는 없고, 승소하면 기술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된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위험 대비 기대 효과가 큰 선택”이라고 말했다.
한국정보통신이 승소하면, 토스플레이스 단말기 사업은 제동이 걸린다. 반대로 패소하면 한국정보통신이 사업 구조에서 감당할 변화는 사실상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특허 소송이 한국정보통신이 직면한 리스크에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도 제기한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국정보통신이 무리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라며 “주가 정체, 거버넌스 논란 등 여러 리스크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정보통신 오너 일가의 지배구조 논란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박헌서 회장은 보유 지분 대부분을 개인 채무 담보로 제공한 상태며 5년간 총 173억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매년 영업이익의 약 10% 수준이다. 여기에 오너 일가 기업 투자 논란까지 겹치면서 투자자 신뢰가 약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정보통신은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로 빠르게 재편되는 디지털 결제 인프라 경쟁에서도 뚜렷한 기술 전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국내 증시가 강세 흐름을 이어온 가운데 한국정보통신 주가는 최근 1년간 큰 폭의 상승 없이 박스권 흐름을 이어간 것도 이러한 영향이 크다.
다만 시장에서는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본질적인 경쟁력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주 입장에서는 소송보다 향후 사업 전략과 지배구조 개선이 더 중요한 문제”라며 “결국 시장의 평가는 기업의 기술력과 장기적인 성장 전략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