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
중동 정세가 흔들릴 때마다 금융시장은 늘 같은 질문으로 돌아간다. 제재는 실제로 얼마나 강력한가. 그리고 디지털 기술은 그 제재를 얼마나 약화시키거나 우회하게 만드는가. 최근 이란을 둘러싼 긴장도 이 질문을 제기한다. 특히 핀테크와 블록체인 업계에서 주목할 대목은, 암호화폐가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 제재 회피의 잠재적 수단으로 거론되는 동시에, 새로운 감시와 규제의 대상으로도 빠르게 편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란은 이 논쟁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가운데 하나다. 이 나라는 오랫동안 국제 금융제재의 핵심 표적이었다. 2012년 SWIFT는 유럽연합(EU) 결정에 따라 제재 대상인 이란 금융기관에 대한 통신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2018년 11월에도 SWIFT는 특정 이란 은행들의 접근을 다시 차단했다.
국제 결제망 접근이 막히면 무역과 송금, 외화 조달은 급격히 어려워진다. 제재는 상품의 이동만이 아니라 돈이 움직이는 경로 자체를 압박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암호화폐가 부상한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전통적 은행 간 메시징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도 가치 이전을 가능하게 한다. 제재 대상국 입장에서는 달러 결제망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잠재적 통로로 보일 수 있다.
이란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재로 달러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란은 암호화폐를 외화 대체 수단이자 무역 결제의 보조 수단으로 시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다만 그 활용 범위와 효과는 어디까지나 제한적으로 확인된 사례를 토대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는 것이 비트코인 채굴의 제도화다. 이란은 2019년 암호화폐 채굴을 공식 산업 활동의 하나로 인정한 뒤, 제재 환경 속에서 에너지 자원을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를 활용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이 풍부한 이란은 상대적으로 낮은 전력비용을 바탕으로 채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란의 채굴 규모를 보여주는 대표 수치들이 대부분 특정 시점의 민간 추정치라는 사실이다. 2021년 로이터는 당시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약 4.5%가 이란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이란이 이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암호화폐를 확보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2022년에는 이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사례도 제시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란은 1000만달러 규모의 첫 공식 수입 주문을 암호화폐로 결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체계를 우회하려는 상징적 시도로 해석됐다. 다만 거래에 사용된 정확한 암호화폐 종류는 공개되지 않았고, 이 사건 역시 광범위한 제도화라기보다 제한적이고 시험적인 사례로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 그럼에도 암호화폐가 '제재 회피 가능성'이라는 가설을 넘어, 적어도 일부 무역 거래에서 실제 결제 수단으로 시험됐다는 점은 분명하다.
여기까지만 보면 결론은 단순해 보인다. 블록체인은 제재를 무력화하는가. 그러나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망을 우회할 여지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블록체인은 거래 흔적이 공개 원장에 남는 구조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블록체인은 흔히 말하는 완전한 익명성의 기술이라기보다, 보다 정확히는 가명성의 기술에 가깝다. 사용자의 실명이 즉시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주소 간 흐름과 거래 패턴은 충분히 분석 대상이 된다. 따라서 암호화폐는 제재 회피 수단인 동시에, 제재 집행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데이터 인프라이기도 하다. OFAC가 지갑 주소 스크리닝, 지리적 위험 평가, IP 정보, 거래 패턴 분석 등을 제재 준수의 핵심으로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대응은 이 변화를 잘 보여준다.
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