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영종 일원, 강화 남단, 인천 내항 및 송도 유원지, 수도권매립지 등 55.42㎢에 이르는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확대한다. 사진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물이 있는 인천 송도 국제도시 전경.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성과평가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보여주기식 행정이나 서류 작업 등 이른바 '가짜 일'에 쏟던 에너지를 줄이고, 투자 유치와 혁신생태계 조성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객관적인 수치 위주로 바꾸기로 했다. 성과가 우수한 경제자유구역청에 돌아가는 재정 지원 연계 비율도 대폭 상향된다.
산업통상부는 30일 제14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개선방안 및 운영계획'을 보고한 뒤 관련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자구역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구역별 사업 성과를 평가해 왔다.
개편안 핵심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수치 기반의 정량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 둘째, 지역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의무적으로 진행하던 현장평가를 필요시에만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셋째, 실적보고서 역시 표준화된 서식을 제공해 문서 작성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등 행정 효율화를 꾀한다. 마지막 네번째는 기존 성과평가와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관장 리더십 평가' 항목을 폐지하고, 대신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대내외 리스크 관리)' 평가 항목을 새롭게 신설했다.
정부는 개편을 통해 평가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현장 실사 준비나 방대한 서술형 평가 서류 작성 등 '가짜 일'이 대폭 줄어들면서, 각 경자구역청이 본연의 임무인 투자 유치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일한 만큼 확실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인센티브 체계도 손질했다. 성과가 우수한 경자구역청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평가 등급에 따른 재정 지원 연계 비율을 기존 33%에서 50%로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성과평가 개편안을 담은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해 올해 성과평가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평가점수에 따라 9개 경자구역청을 3개 등급(S, A, B)으로 나누고, 우수 기관에는 31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지원 예산 배분과 장관 표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제경희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평가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불필요한 '가짜 일'을 줄여 경자청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유도하고, 성과에는 확실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