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기반 공유재산 통합관리 체계도. [사진=여주시]
경기도 여주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공유재산(일반재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30일부터 본격적인 위탁관리에 돌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위탁관리는 시가 보유한 일반재산 토지 729필지(약 201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는 기존의 개별·분산형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기관 기반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LX는 토지 조사·측량 등 공간정보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산 실태조사, 대부계약 관리, 변상금 부과·징수, 누락재산 발굴 등 관리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LX가 보유한 공간정보 기반 재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토지 현황, 이용 상태, 관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하는 '입체적 재산관리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공적장부, 등기정보 등 외부 시스템과 지적·공간정보 기반 내부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분산된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분석하는 기반도 마련된다.
시는 위탁관리를 통해 재산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무단점유 및 불법사용에 대한 상시 점검과 원상회복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매각이나 교환 등 주요 의사결정은 시가 직접 수행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간정보 기반의 전문 관리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투명한 재산관리를 통해 시민의 재산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