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심야 시간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규제 완화와 민간 건물 화장실을 개방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국민 삶에 착! 붙는 ‘착!붙 공약 프로젝트’ 4호 공약 ‘심야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 확대’와 5호 공약 ‘안전한 개방화장실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착! 붙는 공약 안내 포스터. [사진=이광희 의원실]
공약을 전담하는 이광희 국회의원(충북 청주서원)은 “현재 스쿨존 제한속도는 시속 30㎞다. 보행 수요와 차량 통행량, 이동성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 속도 규제로 시간과 요일에 따른 탄력적 운영 요청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의 신청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에 문제가 없는 심야의 경우, 차량 통행 및 시설 보완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시민들이 겪는 화장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방화장실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광희 의원은 “민간 건물 화장실을 개방하면 소모품, 청소 인력 또는 청소비 지원, 운영 실적에 따른 바우처 지급 등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