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직무대행, 조직 안팎 비판에 뒤늦게 수습 나서
"검사들, 진술 기회 못 받고 인신공격까지 받아…참담"
민주, 한 시간 반쯤 뒤 "구 대행 요청 진지하게 고민했다"
"조직적인 조작수사…책임자급 소환은 국민 위해 불가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국회의 일명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관련 사건 수사 등을 담당했던 평검사나 수사관들에 대한 증인채택을 철회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의 극단적 시도까지 벌어지면서 검찰 내부는 물론 전직 검사들까지 비판하고 나서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모습이다. 그러나 국정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자 소환은 불가피하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며 대장동·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국정조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6.4.17 [사진=연합뉴스]
구 대행은 17일 대검찰청을 통해 "지난 4월 3일 개최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 당시,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원님들께 이번 국정조사가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일선에서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나 수사관들을 소환해 직접 증언석에서 진술하게 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사건관계인들의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주장으로 적법절차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공격받는 반면, 해당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다수의 일선 검사나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소환되어 충분한 진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인신공격을 받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련의 상황 속에서 어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였던 일선 검사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구 대행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저와 각 검찰청의 기관장들은 국정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이어 "향후 진행되는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관련 사건 수사 등을 담당했던 당시 평검사나 수사관들에 대한 증인채택은 철회해 주시고, 반드시 소환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이 한 시간 반쯤 뒤 답변을 내놨다.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극단적 시도를 한 검사에게 "먼저 안타까운 소식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빠른 쾌유를 빈다"고 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중간보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시절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을 들어 보이며 사건들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4.13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검찰의 조작수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이루어진 기관보고나 청문회에서도 조작사건에 직접 연루된 증인 외에 평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증인 채택은 최소화해 왔다"며 "다만, 당시 수사를 기획하고 지휘한 책임자급 증인 소환은 진상규명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국정조사특위는 조작수사 및 기소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서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지휘부는 피고인들이 여당 측 증인으로 대거 출석하는 이번 국회 국정조사에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안팎에서 받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을 선고 받은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으나 항소한 대장동 일당 중 남욱씨는 국조특위 여당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와 강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 등 수사 검사들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 인트라넷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빈껍데기만 남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온갖 거짓말과 모함으로 구성원들을 죽이려고 드는데 그냥 점잖고 우아하게 새로운 조직과 제도를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냐"며 "조직의 대표라면 좀 알아서 해 보십시오"라고 일침을 날렸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 중인 한 수사관도 이날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까지 받은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고 국조특위를 이용해 검찰을 공격하고 있는데 지휘부 대응은 소극적이다. 국민이 뭐라고 하겠느냐"고 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김종민 변호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 수뇌부를 겨냥해 "검사의 탈을 쓰고 권력과 한몸이 되어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파괴하고 있으니 검찰은 없어져도 무슨 할 말이 있을까"라고 개탄했다.
국회 국조특위의 증인 출석 요구도 무리하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다.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 중 한 명이었던 이주용 검사(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기획과장)은 지난달 암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 국회 국조특위의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 지난 10일 극단적 시도를 한 뒤 치료 중으로 13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국회 국조특위는 국정조사 당일인 16일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