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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선거, 시민참여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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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2026년 서울교육의 방향을 결정할 오픈프라이머리 참여 촉구

단톡방마다 선거 관련 홍보가 넘쳐난다. 누군가는 피로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교육자치의 역사를 현장에서 지켜본 이들에게 선거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 교육의 향방을 결정하는 치열한 과정이다.

교육감 직선제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 시행 이후 임명제와 간선제를 거쳐, 2007년에 단계적 주민직선제가 도입됐다.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17개 시·도 교육감을 한꺼번에 선출하며 지금의 체제가 자리 잡았다.

오는 2026년 6월 3일, 서울 시민들은 다시 한번 서울교육의 키를 쥐어줄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서울교육감 선거 역사를 보면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이 드러난다. 서울의 민주진보진영은 2010년 이후 단일화를 우연이 아닌 전략으로,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만들어왔다. 2010년 곽노현, 2014년과 2018년 조희연, 2024년 정근식 교육감의 승리가 이를 증명한다.

보수 진영은 선거가 끝날 때마다 "우리가 합치면 이겼다"며 패배 원인을 분열에서 찾는다. 하지만 이는 절반의 진실일 뿐이다. 선거는 사후 덧셈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거 전 단결로 승리한다.

나는 여기서 더 노골적으로 묻고 싶다. 보수는 왜 매번 분열하는가. 단순히 기술이나 조직의 문제가 아니다. 서로의 약속을 끝까지 지킬 정치적 신의가 부족하고 상대를 인정할 최소한의 인격적 절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진보진영의 단일화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후보 간 이견과 지지자들의 감정이 엇갈리는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도 '나보다 서울교육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책임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당선된 교육감뿐 아니라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물러난 수많은 후보와 활동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판을 짜고 지켜온 사람들 모두가 서울교육 단일화의 일등공신이다. 이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 단일화 과정의 핵심 장치가 바로 오픈프라이머리, 시민참여경선이다. 특정 단체 간부 몇 사람이 밀실에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울 시민 누구나 참여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다. 시민의 참여로 단일화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게 있다. 많은 교사와 공무원이 "시민참여단에 가입해도 되는가"를 두고 망설인다. 혹시라도 법에 저촉될까 두려워 교육의 주체이면서도 정작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한 발 물러서 있지는 않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교사와 공무원의 참여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시적 단체에 시민참여단으로 가입해 내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당 당원이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의사 표현이고 교육자치를 위한 내부적 절차일 뿐이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교사가 이 과정에 참여해왔고, 단 한 건의 법적 문제도 없었다. 교사라서 안 된다는 막연한 공포는 실재하지 않는 그림자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교육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이 과정에서 빠진다면 그 빈자리는 누가 채우는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 교사가 침묵할 이유가 없다. 교사야말로 가장 참여해야 할 사람들이다.

추진위 운영의 대표성에 대한 비판이나 조직 동원에 대한 우려도 있다. 그 비판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그 비판을 넘어서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사람이 직접 들어오는 것이다. 참여가 적으면 대표성은 줄어들고 참여가 많아지면 그 판은 넓어진다. 밖에서 냉소하는 것보다 안으로 들어와 한 표를 행사하는 게 훨씬 민주적이고 훨씬 효과적이다.

선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참여하는 자의 몫이다. 곧 후보들 간 정책 토론도 열리고 각자의 비전도 드러날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시민참여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다. 매일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을 열어 아래 링크를 누르면 된다. 단 몇 분이면 충분하다.

그 몇 분이 서울교육의 다음 몇 년을 결정한다. 단일화는 구경꾼이 만든 적이 없다. 지난 15년의 서울교육을 만든 건 밖에서 혀를 차던 사람들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와 한 표를 행사한 사람들이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적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면 지금 관망을 멈춰야 한다. 참여가 서울교육의 방향을 결정한다.

자, 아래 링크로 지금 바로 참여하자!

[ 참여단 모집 링크 ]

https://gle/o8j294CeU9c8U9UU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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