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환경·시민단체 공동 성명... "LNG 기반 증설, 기후위기·에너지위기 모두에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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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동네방네기후정의, 진보당·정의당·사회민주당 대전시당, 대전녹색당 등은 지난 2월 4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열병합발전 증설에 동의한 대전시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이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환 기조에 역행한다며 대전열병합발전 증설 계획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네방네기후정의·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환경운동연합·진보정당 등은 14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가 화석연료 의존 탈피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선언한 상황에서 LNG 기반 열병합발전 증설은 정책 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화석연료 의존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지역난방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비춰볼 때, 대전열병합발전 증설 계획은 전면 재검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LNG 기반 열병합발전소 증설이 기후위기 대응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열병합발전 증설이 이뤄질 경우 천연가스 사용량이 늘어나고 온실가스 배출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화석연료 가격 급등과 공급 불안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에너지 위기에도 매우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중심 체계로의 전환은 해외 에너지 의존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며 "천연가스 의존 확대는 이러한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해야... 대전시도 입장 바꿔야"
현재 정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LNG 발전 증설은 정부의 재생열 전환 방침과 충돌한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부동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대전시를 향해서도 "전기자급률을 이유로 화석연료 기반 발전 확대를 정당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열공급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증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채 화석연료 의존을 확대하는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사업은 대전열병합발전(주)이 추진하는 '집단에너지 현대화사업(증설)'으로, 약 9000억 원을 투입해 기존 113MW 설비를 495MW급 LNG 가스복합화력으로 전환하는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변경 허가를 받으면서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자 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대전시가 사업에 동의한 것이 시민의 에너지 결정권을 침해하고 탄소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