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000건 산출 근거·원인 분석 미흡... 시민 인지도 낮은 상황에서 3월 7일 시행 혼란 가능성
지난 5일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질의하는 송도호 의원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은 지하철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가 충분한 데이터 검증과 시민 홍보 없이 시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지난 5일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지하철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 도입의 근거와 홍보 실효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정책 준비의 적정성을 질의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하철 이용 후 하차 태그를 하지 않는 사례가 하루 평균 약 8000건 발생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승차 시 기본운임을 추가 부과하는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오는 7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송 의원은 “하루 8000건이라는 수치의 산출 근거와 구체적인 분석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해당 수치가 전체 지하철 이용 대비 어느 정도 규모인지, 또 고의적인 운임 회피와 단순 이용자의 실수가 각각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정책 판단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하차 미태그 발생 원인에 대한 점검 없이 페널티 제도를 먼저 도입하는 방식에도 우려를 나타냈으며 “개찰구 혼잡이나 이용자의 단순 실수, 시스템 오류 등 다양한 상황에서 미태그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요인에 대한 분석 없이 곧바로 추가 운임을 부과할 경우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 인지도 측면에서의 홍보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송 의원은 “지하철 단독 이용 시 하차 태그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이 충분히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을 불과 4일 앞두고 진행된 홍보만으로는 정책 내용을 충분히 알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운임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책 효과와 시민 불편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서울교통공사는 하차 미태그 발생 규모와 원인을 보다 명확히 분석하고 시민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