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당 담합 심사보고서 제출
7년 6개월간 판매가격 짬짜미
가격재결정 명령 포함 시정조치
실수요처 입찰담합도 별도조사
설탕·밀가루 가격 인하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사진은 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설탕 판매대. 2026.2.8 jin90@yna.co.kr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전분당 제조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다. 관련 매출액만 6조 2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카르텔 사건이다.
전분당은 옥수수 전분을 가수분해해 만든 물엿·포도당·액상과당 등을 뜻한다. 면·제과·음료 등 식품과 산업 전반에 쓰이는 기초 원재료로 민생·산업 전반에 파급력이 크다.
공정위는 지난 5일 4개 전분당 제조·판매사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심사관은 이들이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 6개월간 전분당 판매가격을 반복·조직적으로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담합에 따른 관련 매출액은 6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국내 대표 제빵 프랜차이즈인 뚜레쥬르와 파리바게뜨가 빵과 케이크 등 일부 제품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는 빵과 케이크 등 17종의 공급가를 평균 8.2% 내린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도 빵과 케이크 등 제품 11종의 가격을 다음달 13일부터 인하한다. 사진은 27일 서울의 한 뚜레쥬르 매장 모습. 2026.2.27 jin90@yna.co.kr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위반이라고 보고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관련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검찰이 지난달 요청한 4개 법인은 이미 고발된 상태다. 위원회는 향후 심의를 거쳐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3개 제당사의 ‘설탕 담합’ 사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혐의가 포착됐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142일간 조사가 이어졌다. 공정위는 4개사와 거래하는 일부 실수요처의 입찰담합과 전분당 부산물(글루텐피 등 사료용)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 중이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 후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 열람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민생 물가와 직결된 중대 사안인 만큼 절차가 끝나는 대로 신속히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