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코앞 출마자들 혼란
6·3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예비후보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반 편성도 않고 반장 뽑겠다는 것”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후보들의 선거 운동뿐 아니라 유권자들의 알권리도 제약받고 있다. 유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출마할 수 있는 무소속 후보들도 애가 타긴 마찬가지다.
전북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도의원 예비후보는 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거구 획정이 빨리 돼야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설만 무성하다”며 “‘깜깜이 선거’가 되면서 불편한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실체가 없으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선거 운동을 해야 할지 갑갑하다”고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 차원의 선거구 획정 논의를 하려면 오는 17일까지는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일단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4당은 지난 2일 지역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광역의원 비례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법안 처리에는 합의했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를 2022년 8회 지선 대비 확대하고, 광역의회에서도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원 수도 현재 지역구 의원 대비 10% 수준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각 정당과 후보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탓에 선거구 획정은 단시간에 결론 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전북 장수군을 비롯해 부산 중구, 대구 군위군, 인천 옹진군 등 9곳은 인구 기준에 미달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의원 숫자를 늘리거나 중대선거구제 도입, 인접 지역과 합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데 국회 차원에서 결론을 내지 않으면 예비후보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선거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
이교선 민주당 강원도의원 춘천시 제2선거구 예비후보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우리 동네가 어느 선거구에 속하는지, 출마자는 어느 동네 주민을 대표해야 하는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직무유기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매번 법을 어기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멈춰야 한다. 국회에서 하루빨리 선거구를 획정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6개월 전이다. 그러나 법정 시한이 정해진 지난 2016년 이후 규정을 지킨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선 96일 전에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됐고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선 42일 전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다.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지난해 12월 5일로 이미 네 달이나 지났다. 이에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는 지난해 12월 23일 선거구 획정을 미루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를 대상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를 비롯해 소수정당과 무소속 출마자에게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무소속 후보는 추천장을 받아야 후보 등록을 하는데 선거구 획정이 안 돼 있으면 누구한테 추천장을 받아야 하는지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오랜 기간 조직과 체계를 갖춘 거대 양당과 달리 후보자 공천부터 많은 품이 드는 신규·소수 정당은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