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제 포장재에 원료 우선 배정
쓰레기 봉투 재고까지 지자체 간 ‘물량 조정’
교복값 ‘상한제’로 가격 강제 예고
매점매석 금지 품목 늘어날 수도
경기도 화성시 한 공장에서 쓰레기 봉투가 제작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 전쟁발 유가 폭등이 비닐·플라스틱 수급 부족 등 실물 경제 전반의 공급망 마비로 번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전방위적인 수급 통제를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 간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물량을 조정하도록 하고 수술복·수술포 등 의료 필수품의 원료를 우선 공급하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 동향 점검 및 대응 안건을 논의했다.
미국과 이란의 한시적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불안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 화성시 한 공장 쓰레기봉투 제작 라인 가동이 중단돼 있다. 연합뉴스
특히 정부는 합성수지 주원료인 나프타 가격 급등으로 파생상품 수급 우려가 커지자 관련 대책을 밝혔다. 먼저 수액제 포장재에 나프타를 우선 공급하고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거나 각인해야 하는 표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스티커 부착 방식도 허용한다.
수급 불안이 감지되는 수술복, 수술포, 의료폐기물 봉투 등 필수 의료 소모품에도 원료를 최우선 배정한다. 가격이 급등한 페인트에 대해서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 수입규제 특례를 적용해 도입 기간을 단축해주는 대신 업체들의 제품가 인상을 최소화했다.
정부는 종량제 봉투의 경우 지난 6일 기준 전국 평균 3.4개월분의 재고가 있어 여력이 충분하다면서도 일부 지역은 물량 부족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지자체간 물량 조정을 통해 부족분을 메우기로 했다. 봉투의 품질검수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1일로 대폭 줄여 시중 공급 속도를 높인다.
서울 시내의 한 마트에 계란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장바구니 물가 통제 수위도 높아진다. 시설 농산물 값이 크게 뛰는 걸 막기 위해 시설원예농가에 유가연동보조금 78억원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한다.
민생 핵심 품목인 계란의 공급 확대를 위해 신선란 2차 수입분 359만 개를 차질 없이 들여오는 한편 이달 중 ‘가격검증위원회’를 만들어 산지 가격의 적정성을 정부가 직접 따지기로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값이 오른 닭고기는 최대 40% 할인지원을 실시하고 오는 6월까지 육용종란을 긴급 수입해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중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
정부는 전기 등 중앙공공요금은 물론 택시·시내버스·지하철 등 지방공공요금도 지방정부와 협조해 상반기 동결 원칙 하에 관리하기로 했다.
물가 안정에 기여한 지방정부에는 시책 교부금과 같은 재정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해 자발적 동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강기룡(오른쪽 두번째) 재정경젱부 차관보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 사전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담합 행위 근절에도 고삐를 죈다. 이미 조사를 마친 밀가루·전분당·인쇄용지 등의 담합 행위는 상반기 중 심의를 마무리한다.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교복 담합조사는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 품목별 상한가 제시를 추진해 가격 가이드라인을 강제할 방침이다.
현재 석유제품과 요소·요소수에 한정된 ‘매점매석 금지 고시’의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레미콘 원재료 제조업계에서는 물량 부족이 아니라 현장 불안감 때문에 사재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일회용 주사기와 레미콘 혼화제에 대한 매점매석을 점검해달라는 요청이 있다”면서 “우려 품목이 포착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주무부처 중심으로 즉시 금지고시를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