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TV 6·3 인터뷰
“부산, 관리 아닌 돌파 리더십 필요
추대 방식으론 국힘 쉽지 않아”
“청년 반값 아파트 1호 공약
토지값, 국·시비로 부담할 것”
“대여 투쟁, 시민 삶과 맞닿아
당선 땐 정부에 많이 받아낼 것”
“네거티브로 선거 치를 생각 없어
다만 전재수 출마, 법 기강 서겠나”
■ 방송 : <부산일보TV> 6·3 인터뷰
■ 진행 : 이은철 기자
■ 출연 : 국민의힘 주진우 부산시장 출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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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철 기자 : 부산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주진우 부산시장 출마자 부산일보TV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반갑습니다.
▶ 국민의힘 주진우 부산시장 출마자 : 반갑습니다 주진우입니다.
▷ 이은철 :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광역단체장까지.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 주진우 : 지금은 이제 경선 국면이다 보니까 공천 관련해서 면접은 잘 보고 왔고요. 저는 잘 봤다고 생각하는데 공관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당원들 위주로 간담회를 일단 좀 진행을 하고 지방선거에서 부산을 위한 새로운 어젠다를 많이 발굴하는 쪽이 승리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지방선거 앞두고는 제가 합리적인 방안을 내면 전재수 의원도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공약을 좀 더 가다듬고 시민 의견을 경청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 이은철 :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도 주진우 의원의 출마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후문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준비 과정이 어땠는지 알려 주세요.
▶ 주진우 : 사실 출마 선언을 하기 전 부산에 지역구를 두신 동료 의원 여러분하고 선배 의원들께 거의 대부분 전원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부산에 원로 정치인들도 계시고 또 시민들도 계시고 당내 다선 의원들도 있잖아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공통점은 지금은 경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앞두고 사실상 우리 당의 후보가 박형준 시장님 밖에 안 남았었잖아요. 그랬을 경우 추대 방식으로 가서는 경쟁이 좀 쉽지 않다라는 현실 진단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부분 다 동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한 분들은 지금은 관리형 리더십보다는 돌파형, 추진력 있는 리더십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부산 시민의 그런 열망을 변화에 대한 열망을 좀 담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출마를 결심한 겁니다.
저는 민주당과 전재수 의원의 출마 행보가 부산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민주당이 지나치게 오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재수 의원에 대한 통일교 의혹이 불거진 것이, 진술 자체는 작년 8월에 확보가 됐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뭉개고 있었어요. 특검에서 뭉개고 있다가 언론에 들키니까 그제야 부랴부랴 수사를 시작했는데, 아직도 수사 결론은 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의혹이 생기다 보니깐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5개월 만에 가장 부산에 중요한 시기에 해수부 장관을 그만두고 공석으로 몇 개월이나 두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전재수 의원이 해수부 장관을 하는 기간 동안에 출마 선언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 얘기는 단기 스펙용, 스펙 쌓기용으로 장관직을 생각을 한 겁니다. 해수부 장관으로 성과를 내려고 하면 해수부 장관은 부산시장만큼이나 부산 입장에서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를 맡았으면 책임감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2년, 3년 궤도에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가 되도록 하는 데 해수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해수부 장관 맡자마자 부산시장 후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스펙 쌓기용으로 몇 개월간 해수부 장관을 하고 바로 나온다? 저는 부산 시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민주당이 너무 오만하게 보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 이은철 : 그러면 부산시장 후보 주진우의 1호 공약이 준비된 게 있을까요?
▶ 주진우 : 아무래도 경제죠. 무조건 경제인데, 경제 공약으로 제가 AI 메카로 만들겠다는 등등 많은 걸 했지만 저는 1호 공약을 꼽으라면 청년 아파트 정책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청년 반값 아파트 공약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어떤 구조냐면 지금 제가 보니깐 어떤 부산의 정치인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가는 이 현상을 한 해도 막지 못하고 계속 떠나고 있어요. 지금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부산 경제의 활력을 잃은 거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부산 뿐만 아니라 광주도 떠나가고 대구도 떠나가고 수도권에 부와 인재들이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인천은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은 GDRP가 인천에 추월당했다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산의 청년들이 서울로 가고 인천으로 가는데 경제가 어떻게 버텨낼 수가 있겠습니까. 활동하는 인구가 많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부산에 진정으로 남게 하려면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다른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정부의 상당한 지원을 받아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HMM 이전도 해오면 효과를 극대화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되지만 주거도 안정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제도입니다. 토지는 부산시 소유예요. 혹은 공공 소유 국가 소유거나 부산시 소유인데, 거기다가 아파트나 주택을 지어서 청년들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청년들은 그 아파트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갖는 거고 토지는 임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토지도 자기 소유 아파트도 자기 소유이니까 비싼데 이 토지값을 국가나 시에서 부담해서 토지를 마련하다 보니깐 아파트 값이 거의 반값에 가깝게 많게는 반까지, 그리고 한 60~70%의 가격에 분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이걸 분양 받으면 토지 임대료는 내야 돼요. 내긴 내야 되는데 그게 월 몇십만 원 단위라 어떻게 보면 감당 가능할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도 서울에 처음 도입됐을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마곡지구 등에서 대성공을 이뤘어요. 생각보다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나 자금이 없잖아요. 어떻게 집을 삽니까 갑자기. 그런데 기존 분양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집을 사고 대신에 월 임대료를 저렴하게 내면 되는 거니까 토지 임대료만 부담하면 크게 부담이 덜하거든요.
그런 정책을 하려는데 부지도 제가 고민해 봤어요.. 우리가 지금 구도심의 가야기지창을 비롯해 가지고 구도심의 여러 곳들을 대개조를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가야기지창이나 이런 것들을 지하화하고 거기를 공공이나 민간에서 공동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개발 이 나고 부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개발 과 부지를 청년들에게 일정부분 할당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을 공급하자. 그러니깐 주로 마흔살 이하의 청년세대가 되겠죠.
그렇게 그 정도 획기적인 대책을 내놔야 저는 청년들의 발길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기존 청년 임대주택은 전부 다 땅값이 비싸고 하니까 도심 외곽이에요. 입지 안 좋은 곳 가뜩이나 직장도 없는데, 도심 외곽에 가서 임대주택 살라고 하면 청년들이 서울 가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지 부산에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야기지창 이런 데는 입지가 서면도 가깝고 도심이잖아요. 싱가포르 이런 데도 청년주택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가장 도심에 멋지게 짓습니다. 상징적인 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깐 청년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몰리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청년 반값 아파트 공약이 제1호 공약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게 곧 이런 정책들을 펼치기 위해서 현재 부시장을 청년부시장으로 지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시장을 청년으로 임명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청년의 주거와 일자리만 전담하는 말 그대로 부시장을 신설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게 저의 복안입니다.
제가 너무 길게 설명드렸는데 설명이 필요해서. 그런데 이게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게 지금 어르신 세대가 부산에 많잖아요. 어르신 세대가 지금 생계에 위협받는 것은 그 아들, 딸 문제 때문이에요. 아들, 딸 집 사줘야 되죠. 결혼하고 그러면 전세금이라도 마련해줘야 되죠. 일자리가 없으니까 생활비 대줘야 되죠. 곧 부산의 청년 문제는 어르신 세대도 짓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산시에서 어차피 상당한 개발 이 나잖아요. 개발 을 민간업자만 다 가져가도록 할 게 아니라 이런 일에 쓰자. 이렇게 확고한 방향을 하고 하면 이런 곳들이 많아요. 도심 재개발 할 곳들이. 그런 곳들마다 이걸 만들어 나간다면 저는 부산의 청년만큼은 다른 지역의 청년보다 뭔가 출발선을 한 걸음, 두 걸음이라도 더 앞서게 그렇게 만들고 싶다. 그게 저의 포부입니다.
▷ 이은철 : 이제 워낙 대여 공세 주자로 잘 나서셨고, 전사 이미지가 강한데 이런 게 오히려 강점인 동시에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거든요.
▶ 주진우 : 제가 그동안 이재명 정부 비판을 했던 것은 부동산 정책, 사법 파괴, 이런 것처럼 민생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부분에서 항상 목소리를 내왔고 저의 논리나 저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산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부동산 정책을 할 때도 너무 규제를 심하게 하니까 제가 분명히 경고를 했거든요. 이렇게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면 월세가 폭등할 것이다. 또 외국인들이 부동산 쇼핑을 할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해 왔어요. 실제 중국인들이 부동산 쇼핑하는 현상이 커지니까 정부에서 뒤늦게이긴 하지만 이제 외국인도 부동산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제가 지적했던 것들이 그냥 말 그대로 트집잡기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맞닿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 제가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가 돼서는 곤란합니다. 부산 시장은 정부와 협조할 건 협조하면서도 부산시민의 열망을 담아서 정부에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저번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전재수 의원이 SNS로 서로 칭찬하는 걸 보니까 그분들이 너무 쉽게 만족하세요.
해수부 이전 너무나 잘했습니다, 서로 축하하고 HMM 이전 서로 잘합시다 이렇게 하는 걸 그 뜻은 좋지만 부산이 그 두 가지 카드만으로 완전히 살아날 거냐. 쉽게 만족하면 얻는 것이 적어진다. 시정이라는게 국비든 모든 게 협상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 추진력과 돌파력을 가지고 부산시민의 뜻을 모아서 정부에 당당히 요구할 거 요구하고 실용적으로 예산도 많이 따오고 그렇게 방향성을 잘 설정하겠다. 이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런 면에서 전재수 의원이 저랑 경쟁하려면 지금처럼 이재명 대통령님 멋지세요 이런 스탠스 가지고는 어렵다.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도 지방 살리겠다는 진정성은 있다라고 봐요.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공통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지방이)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딱 하나만 예시로 들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가 320만이 됐어요. 통합이 돼서 20조를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국비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부산 인구만 그것보다 더 많아요. 330만에 육박하거든요. 부산은 왜 지원 안 합니까. 그리고 부울경 통합을 전제로 지원을 하는 거라면 부울경은 인구가 800만이에요. 2.5배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세금내서 국비를 모은 건데 국비를 다 똑같이 모았으면 인구에 비례하고 예산 규모에 비례해서 배분을 해야지 왜 똑같이 20조씩 줍니까? 부산에 몇 조 원이라도 더 들고 와야 우리 청년들이 살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저의 투쟁력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제가 그냥 무작정 싸우는 것만 아니고 합리적인 대안도 얘기 해가면서 결국은 제 뜻이 관철된 게 되게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부산시장이 되면 실용적으로 정부로부터 더 얻어 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이은철 : 2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해운대갑 주민들께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오히려 좋게 설명하면 떠나는 걸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격하게 얘기하자면 초선이 지역구 버리고 어디가느냐란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 부담은 좀 없으십니까?
▶ 주진우 : 당연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제가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해운대 주민들께 약속을 드리고 국회의원이 됐고, 다만 지난 2년 동안 그래도 제가 해운대구에서 오래 묵어 있던 숙원들을 몇 가지 확실히 해결해서 주민들의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53사단 이전 문제 수십 년간 안 풀리던 것을 제가 정부부처 발 닳도록 뛰어다니면서 몇십 년 만에 어쨌든 이전에 물꼬를 트고 그린벨트 해제의 물꼬를 튼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KTX 이음역 정차를 시켰다든지, 그린시티 재정비과정에서 선도구역으로 지정한다든지, 제가 국회의원되면서 공약했던 것들의 굵직굵직한 공약들은 미리 공약한 대로 다 이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해운대 주민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고 지금은 해운대를 넘어서 부산을 좀 바꿔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운대구를 넘어서 저의 비전과 또 새로운 시각으로 부산을 정말 한번 바꿔보고 싶다. 이렇게 조금 조금씩 개선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큰 틀의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일으켜 보고 싶다. 이런 진정성이 있고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가서 한 번 좀 더 큰물에서 더 큰 비전으로 부산을 한 번 발전시켜 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제가 만약에 부산시장이 된다면 제 지역구에도 또 더 훌륭한 국회의원이 와서 의정활동 이어가면 되고 저와 또 협조해서 해운대구도 발전시키면 되는 것이거든요. 전 그런 면에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더 열심히 더 큰 비전을 위해서 제가 나왔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은철 : 당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지방선거, 주진우 후보의 선거에서 과연 중도층 확장에 유리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 주진우 : 제가 후보가 되고 당원뿐만 아니라 시민여러분들도 많이 만났거든요. 시민여러분들은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이슈를 모르는 건 아닌데요. 지금 저는 부산시장 후보자잖아요.
지금 그리고 전재수 의원과 경쟁을 해야 되고 박형준 시장님하고도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됩니다. 그러면 부산시민의 경제와 삶에 직결되는 부분에 집중하겠다. 후보자로서의 일을 저는 할 것이고요. 당은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지만 당은 당대로 통합의 길로 또 바른 길로 나가 주실 것이라고 믿고. 저는 부산경제와 시민의 삶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정치공학적인 부분보다는 시민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여러분들께서 정치공학 부분에만 관심이 많으시면 후보자로서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시민들을 직접 뵙고 말씀 들어보면 환율 오르고 물가 오르고 장바구니 물가 너무 힘들고 자영업이 쇠퇴하고 이런 문제 먹고사는 문제를 말씀하시지 정치공학에는 특별한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 내내 정치공학보다는 민생에만 집중하겠다 이런 방향성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 이은철 : 박형준 부산시장과 경선, 어떤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신지.
▶ 주진우 : 저는 지방선거에서는 안정보다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존의 박형준 시장님의 시정 활동에 대해서 저도 높이 평가하고 그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진정성 있게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에는 저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하던 일을 더 잘하고 마무리하겠다 이것만으로 부산 시민들을 과연 설득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저에 대한 저의 고민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박형준 시장님 정책도 잘 알고 있고 대부분 저도 방향성이 같습니다. 동의하는 부분도 많고.
하지만 부산은 보다 획기적인 대책을 원하고 또 뚜렷한 방향성을 원한다 그 점이 제가 캐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재수 의원조차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합시다라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각각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안을 확실하게 내놓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 시장님도 기존의 것을 알리는 홍보 전략을 넘어서서 우리가 각자 비전을 가지고 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전략은 별거 없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너무 뚜렷해요. 바꿔라, 뒤집어라 확 한 번 바꿔보자 이거거든요. 그 열망을 담아내는 데는 제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은철 : 아무래도 후발주자다 보니 지지율이 조금은 뒤쳐질 것 같은데. 여론 추이를 어떻게 반전시킬 건지.
▶ 주진우 : 저는 계속해서 변화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도 많고 차차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저의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조만간에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직접 느꼈어요. 제가 그동안 지역구도 열심히 오고 저 나름대로는 민주당하고 또 싸울 일이 있으면 싸우고, 또 지역구 챙기는 건 챙기고 해서 저도 의정활동하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요.
제 영상만 보더라도 증거가 남아 있잖아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어디선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시장 출마를 결심하면서 부산에 좀 오래 머물면서 그동안은 짧게 짧게 대화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하고 좀 길게 대화를 해보았어요. 저녁 먹으면서도 대화도 나누고. 그런 걸 많이 하다보니까 확실하게 좀 느껴집니다. 그런 바람이 느껴지고 그건 저에 대한 개인 지지라기보다 뭔가 부산이 확실하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 이거 이렇게 하면 안돼라는 확실한 주문이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골든크로스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은철 : 그리고 전재수 의원 이야기도 잠깐 해수부 장관에서 내려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통일교 의혹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진우 : 저도 법조인 출신입니다만 네거티브만 가지고 선거를 치를 생각은 없습니다. 저도 전재수 의원하고도 당당하게 정책 경쟁을 하자는 입장이고요. 다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법치 시스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통일교 사건 만큼은 작년 8월에 전재수 의원 관련돼서 명품 시계와 금품 또 통일교의 본단에 방문을 해서 그런 것들을 받았다는 진술이 확보되고 했는데도 몇개월째 특검이 뭉갠 것에 대해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특검의 칼날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사용되어서는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을 수사할 때는 며칠 만에 막 수사해가지고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실제 수감도 되고 그렇게 하는데 여당의 장관 신분이니까 아예 수사 안하고. 언론에 알려지기 전까지 그냥 입 싹 닫고 있다가 언론에 알려지고 나니깐 또 보여주기 식으로 압수수색 몇 번 하고. 그런 다음에 지금 또 결과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적어도 이 결과만큼은 나오고 나서 출마를 논해야지 저는 국민과 시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하면서 나중에 처벌되거나 그렇게 하면 그 뒷감당을 누가 합니까. 그런 면에서 통일교 의혹의 수사 중간에 출마를 하니까 다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답 다 정해놓고 수사 하나 보네, 무혐의 사면장이라도 받은 거야? 권력자에 대한 수사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누구나 법 앞에선 평등해야 되는데 나는 몇 월 며칠쯤 되면 알아서 무혐의 결정이 나올 테니까 이때쯤 출마 선언해야지 이런 모양새가 돼서는 대한민국의 기강과 법과 원칙이 서겠습니까. 저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좀 비판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