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 필요"
부산 한 편의점의 담배진열 코너. 김종진 기자 kjj1761@
보건복지부는 담배에 매기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리고, 술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관련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28일 밝혔다.
전날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6차 계획은 5차 계획(2021∼2030)을 보완한 것인데 건강증진부담금과 주류 부담금 검토 방안은 앞서 5차 계획부터 포함됐던 내용이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 검토는 2021년에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새롭게 추가된 사안이 아니다"며 "현재 추진을 검토 중인 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이 검토 방안은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전문가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