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심영진 부장판사)는 5일 이도현(사망 당시나이 12세)군 가족측이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30일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곧장 원고와 피고 양측에 프레젠테이션 자료(PPT)를 활용한 변론을 요청했다. 자동차 전문가가 아닌 이상 기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안을 정확히 이해하고 쟁점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 관련 사고는 2022년 12월6일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군을 태운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서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 사고가 발생했다.
1심을 담당한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