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꺼운 소송 서류를 들고 대구지방법원 법정동으로 향하는 나홀로 소송인. 변호사 없이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수개월의 험난한 과정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 소액사건 나홀로 소송 비율은 81%에 달한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나홀로 소송이 늘어난 데는 제도적 인프라의 역할도 컸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에 접속해 사용자 등록과 로그인을 마치면 소장 제출부터 진행 상황 확인까지 집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다.게티이미지뱅크
변론기일을 앞둔 대구지방법원 법정 내부. 판사석과 원고·피고석, 방청석이 모두 비어 있다. 곧 이 자리를 채울 소액사건 당사자 대부분은 변호사 없이 홀로 법정에 선다. 변호사는 넘쳐나지만 소액 법정엔 아무도 없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시민이 민사소액소송 상담을 받고 있다. 수임료 안내판에 표시된 착수금만 550만 원. 소액 분쟁 당사자 상당수는 이 벽을 넘지 못하고 나홀로 소송을 택한다. AI로 생성한 이미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메인화면. '나홀로 소송'에 대한 소송방법과 절차, 소송서류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대법원은 지난 3월 30일 'AI 활용 허위 법령 등 인용 대응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AI(인공지능)의 환각 현상으로 인한 허위 법령·판례 인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허위 인용으로 소송 지연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당사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 등을 담았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대법원은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의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 법령·판례 인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정보공개포털에 '허위 사건번호 확인' 기능을 지난 2월에 도입했다. 사진은 이용자가 사건번호를 입력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서비스 화면.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