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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생금융 감독 강화…보이스피싱·보험사기 대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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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플랫폼 활용 확대

불법사금융 차단 ‘대포킬러 시스템’ 도입

취약차주 보호·생애주기 금융교육 강화

금융감독원이 ‘2026년 민생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금융범죄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 올해 감독 방향을 공유했다.ⓒ뉴시스

[데일리안 = 김민환 기자]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회사와 금융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6년 민생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금융범죄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 올해 감독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금융회사와 금융협회 임직원 등 약 260명이 참석했으며, 민생금융 분야 주요 업무계획 발표와 질의응답, 라운드테이블 논의 등이 진행됐다.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 부문 부원장보는 인사말을 통해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금융범죄가 지능화되고 불법 주식 리딩방 등이 확산하는 등 금융범죄가 상시적 위협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를 ‘잔인한 금융 혁파’의 원년으로 삼고 금융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가 금융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민생 금융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피해 예방과 사후 구제를 모두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기반 불법정보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 대부업 광고 등에 활용되는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대포킬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사전 예방 조치를 확대한다.

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피해 구제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금감원은 금융·통신·수사기관이 보유한 범죄 의심 정보를 분석·공유하는 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플랫폼(ASAP)을 적극 활용하고,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에 신종 사기 유형을 반영해 금융사기 탐지 능력을 높일 방침이다.

공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국민보험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 기획 조사와 상시 조사를 확대하고,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할증된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방안 등 소비자 피해 구제 조치도 추진한다.

취약 차주 보호를 위한 감독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반복적인 채권 매각이나 매입채권 추심 행위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한편 대부업권의 소멸시효 관리 모범 규준을 추진할 계획이다.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의 고객정보 유출 여부와 불법 사금융 연계 가능성을 점검하고 채권추심 과정에서의 불법 추심 사례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강화해 불법 거래 징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도 개선한다. 해외 점포의 AML 관리 수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와 라운드테이블에서 제기된 업계 의견과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 정책에 반영하고 금융회사와의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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