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본회의 처리" 시한 못박은 與
李대통령 만난 초선들도 野 협조 촉구
공천 컷오프 여파?…국민의힘 무응답
與, 野 없는 국조특위 강행 여부 주목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민단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를 내며 오는 19일 본회의 처리 방침까지 못박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국정조사특위 구성에 응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야당 없이 특위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강행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협의에 바로 착수하겠다"며 "국정조사 계획서를 확정한 뒤 오는 19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의혹을 제기한 남욱·정영학 등 대장동 민간업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진술 등을 근거로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의 조작기소가 상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조작기소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요구서는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국정조사법에 근거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에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다.
통상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다음 본회의에서 실시 계획서 표결을 추진하기 전까지 여야는 특위 규모와 정당별 몫, 조사 범위 등을 협상을 통해 조율한다. 이후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면 각 당이 위원을 추천해 특위가 실제로 구성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우 의장을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의 19일 본회의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 원내대표는 우 의장과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19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추진했으면 하는 당의 강력한 의지를 말씀 드렸다"며 "의장께서는 아직 답이 없으셨다"고 말했다.
민주당 초선의원들도 가세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 자리를 가진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에 국정조사특위 구성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일각에선 초선 의원들의 이같은 행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와 검찰 보완수사권 거래설' 파문이 일어난 와중에 이뤄진 이번 회동에서 이 대통령이 내부 동요를 차단하고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공교롭게 민주당이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도 '공소취소 거래설'이 제기된 이후다. 해당 의혹은 정부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지난 10일 김어준 씨 방송에서 처음 제기됐다.
거래설이 불거진 뒤 국민의힘은 거래설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도입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음모론이라고 일축했다. 대신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를 내며 19일 본회의 처리 방침까지 밝힌 상태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공천 컷오프(공천 배제) 여파가 이어지면서 민주당의 국정조사특위 구성 요구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양당 원내대표단 간 비공개 회동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거래설이 불거지자 특검 도입과 함께 이 대통령이 직접 진실 규명에 나설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위 구성을 강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국민의힘 동의 없이 처리하고, 현행법상 국민의힘 몫 위원이 없어도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여야 합의 없이 한쪽만으로 국정조사 특위를 꾸린 전례가 드문만큼, 실제 강행 시 국민의힘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다만 우 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본회의 상정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