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법안 놓고 대통령~與법사위원장 씨름
일각선 "李, '추미애는 내 사람 아냐'" 해석
차기 경기도지사 선거 변수 가능성 급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김찬주 기자] 검찰개혁 입법을 둘러싼 당정청 간 교착상태가 일단 봉합 국면으로 접어든 모양새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게 공개적으로 이견을 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하면서 강경파들에 대한 거리두기에 나섰다. 지방선거가 사실상 '대통령의 얼굴'로 치러진다는 점에서, 차기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추미애 예비후보의 경선 결과가 주목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개혁 법안의 일환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한 당정청 협의안은 여당 강경파의 요구가 상당 수용되며 최종 마무리 수순에 이르렀다. 이로써 지난 1월부터 불거진 갈등은 일단락 됐다. 그러나 그간 대통령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간 마찰이 표면화 하면서 당원들의 표심이 차기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추 의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추 의원은 최근까지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그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하루에만 네 차례 글을 올리며 검찰개혁 법안을 당과 협의되지 않은 '정부안'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 "검찰이 수사권 욕심이 없다면 왜 저런 구태한 조항이 필요한가"라는 게 추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틀 뒤인 지난 7일 X(옛 트위터)에 "대통령이 되고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여당 내 강경파를 향해 신중한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럼에도 개혁법안에 대한 이들의 반발이 지속되자 이 대통령은 이틀 뒤 X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면 안 된다"고 거듭 자제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추 의원 등 법사위 일부 강경파들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정간 갈등이 지속됐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재차 X에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 "(개혁법안에 있어)만의 하나라도 누군가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선 안 될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권에서는 차기 경기도지사 경선을 앞둔 추 의원이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일종의 전략을 이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 의원, 특히 법사위원장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될 지 의문"이라고 했다. 추 의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개혁법안을 놓고 당정청 갈등의 불씨로 작용하는 강경파들을 우회 비판했다는 분석이다.
오는 지방선거는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속에서 실시되는 만큼 '대통령의 얼굴'로 치러질 공산이 크다. 당내 친명(친이재명) 세력의 지지가 필수요소일 수밖에 업다. 그간 당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주요 청취 대상으로 삼았다면, 최근엔 '뉴이재명' 현상이 확산 중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대립 양상을 보인 추 의원으로서는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자 추 의원은 기존 강경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문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변함없는 메시지였다"며 그 역사적인 과제를 국민이 만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마침내 완성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추 의원을 향한 친명 지지층의 시선이 마냥 고울 수 만은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최근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이 무섭게 정치를 잘하고 있다. 하나는 김어준과 선을 그었고 하나는 추미애와 선을 그었다"며 "(이 대통령이 이번 갈등을 통해)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는 내 사람이 아니야'라는 것을 매우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는 민주당에선 현역의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추 의원과 권칠승·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오는 21~22일 권리당원 100% 투표로 예비경선이 열리며, 상위 3명이 본선에 진출한다. 이후 내달 5~7일 당원·국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합산해 1위 후보를 가리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같은 달 15~17일 사흘 간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