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기한까지 건설출자자 확보 못해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민자 재공고 실시
서부선 도시철도 노선도. ⓒ서울시
[데일리안 = 이수현 기자] 서울시가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컨소시엄’과 헤어진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후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민자 재공고를 실시하는 등 사업을 재추진한다.
서울시는 두산건설컨소시엄과 진행해 왔던 협상을 중단(타절)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24년 12월 12일 우선협상대상인 ‘두산컨소시엄’이 제안한 총사업비를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내에서 증액해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시켰다. 공사비 상승 여파로 컨소시엄 일원이던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사업을 포기하자 지원에 나선 것이다.
다만 두산건설컨소시엄이 1년간 두 건설사를 대체할 건설출자자를 못 찾았다. 이에 서울시는 두산건설컨소시엄에 지난달 31일까지 건설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두산건설컨소시엄이 최종 기한까지 출자자 확보를 못 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처분을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10일 이상의 의견청취와 행정소송법에 따른 90일의 제소기간이 지난 후인 7월 중순께 최종 확정 예정이다.
동시에 서울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와 사업자 미선정에 대비해 재정사업 전환에 필요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도시철도망 계획 반영 등 모든 행정절차도 병행해 준비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예측 재조사를 시행하는 등 빠른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위례신사선 재정사업 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민자 재공고와 재정 전환을 동시에 추진한다.
위례신사선은 서부선과 동일 시기, 동일한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민자 재공고를 진행했고 민간 참여가 없자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진행 과정에서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신속 예타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을 병행한 결과 2년가량 기간을 줄였다.
서울시는 지난달 10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으로 교통소외지역 중심의 철도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중심으로만 평가됐다. 이에 교통소외지역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서울의 철도사업은 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린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지난 7년간 경제성 항목을 줄이고 ‘지역균형발전’과 ‘대중교통체계 효율화’ 항목을 신설, 평가에 반영할 것을 기획예산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달 10일 기획예산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에 해당 내용을 포함했고 추가로 통행가치를 포함한 편익의 가치를 현실화해 비용 대비 편익(B/C) 상승에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울시는 바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예타가 진행 중인 ‘난곡선’은 논리 보완과 자료 정비를 통해 올해 예타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 강북횡단선 등 계획 중인 노선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해 사업 타당성을 높여 내년 예타 재신청을 추진하고, 이미 타당성이 확보된 노선은 사업을 신속히 진행해 나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부선을 시작으로 시민 일상을 편리하게 연결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철도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교통 소외지역의 시민 불편을 덜어드리고,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