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개헌·부산특별법 등 두고 입장차 뚜렷
野 "李, 개헌 전 중임·연임 않겠단 선언 즉답 피해"
靑 "구체적 근거 들었음에도 '회피'로 왜곡 전달" 반박
"각자 다른 회동 성과 해석…결국 정쟁 요소로 활용"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및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오수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중동 전쟁 장기화 위기 속 민생경제 대응을 위해 7개월 만에 마주 앉았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결국 서로의 입장 차만 재확인한 채 회담이 종료되면서 여야 모두 공세를 위한 장으로 활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조작기소 국정조사 △개헌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지만, 이 대통령과 시각차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동 결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에 앞서 중임·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달라는 장동혁 대표의 요청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고 밝혔다.
또 "유류세 추가 인하에 대한 건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이 대통령은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고, 입장차가 분명하다는 부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는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가 거듭 이 법에 대한 통과를 건의했으나, 이 대통령이 부정적 입장을 표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송 원내대표가 비공개 때 문제점을 얘기했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부분은 안 하는 것으로 강력히 얘기했다"며 "그렇지만 민주당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경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민 생존 7대 사업'에 대해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논의 여지는 남겼다.
일각에서는 개헌과 관련해 장 대표가 대통령을 향해 중임·연임 포기 선언을 요구한 점은 일정 부분 정치적 성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개헌 문제에 대해 연임·중임 포기 선언을 하라는 공세를 취한 것"이라며 "사실 이번 개헌은 실제 국민 생활하고 연관이 없기에 선언적인 개헌을 왜 1, 2차로 나눠하냐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찬반 투표 또한 지방선거와 같이한다면 여당에게 유리하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를 선뜻 받기에 명분도 약하고 실익도 없다"며 "(따라서) 국민 입장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조목조목 짚을 필요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및 오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회동 직후 민주당은 '민생 공통분모' 확인을, 국민의힘은 여야정 민생협의체 성사 자체를 각각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번 회담이 실질적 합의보다는 각 당의 정치적 셈법에 따른 메시지 경쟁의 장으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생을 공통 의제로 내걸었음에도 별도의 합의문 없이 종료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엄경영 소장은 "사실 여야 대표 회동을 하려면 의제가 정확히 정해져야 하고, 의제에 대한 입장이 조율이 돼야 한다"며 "합의문 발표가 제일좋지만, 그것이 없다면 공동으로 발표하든지 해야하는데 각자 (비공개회의 내용을) 발표하고 입장차가 발생하는 것은 성과가 하나도 없단 것이다. 각자의 정쟁요소로 활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회동에서의 내용을 두고 청와대와 국민의힘 사이에서는 잡음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개헌 전 중임·연임 불가 선언' 요청에 즉답을 피했다고 발표했으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회동 당시 연임 개헌의 법적·정치적 불가능성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측이 이를 '회피'로 왜곡 전달했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연임 개헌이)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대답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