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대수보서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
"선원·선박 안전 귀환, 가장 시급"…외교장관 특사 파견키로
원유 추가 확보·에너지 수급처 다변화·재생에너지 재차 강조
"전쟁 충격 상당 기간 계속 될 것…긴장 끈, 조금도 놓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데일리안 = 송오미 기자]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2주간 휴전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합의 하루 만인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규모 공습으로 중동 정세가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수석·보좌관회의를 잇따라 개최하며 중동 상황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일시적 휴전 합의'로 중동전쟁이 새 국면을 맞이했지만, 낙관론을 경계하며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우리 선박 26척(선원 173명)의 안전환 귀환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들과 선박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국제 사회와의 공조 및 외교 역량 총동원 지시에 발맞춰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긴급 통화를 갖고 중동 정세와 한·이란 양자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란에 외교장관 특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조 장관은 미국·이란의 전날 휴전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개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란 내 한국인의 안전에도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특히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처 다변화 및 재생에너지 사회 전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쟁 이전과 이후는 분명하게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에너지 수급처의 다변화 또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 산업 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고, 초인공지능과 차세대 SMR(소형모듈원자로), 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 전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은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고 또 순조롭게 현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들을 세밀하게 그리고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도 "언제 이 (중동) 상황이 정리될지 잘 알기 어렵다"며 "단기적·중기적·장기적으로 잘 대비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고, 희망적인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에너지 공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박원주 국민경제자문회의 성장경제분과장은 '중동발 비상 경제 상황과 위기 극복 전략'을 발표했는데, 에너지 수급 취약성 극복 방안으로 '원전 활용'을 제시하며 "정비 일정을 조정해 올겨울엔 원전을 최대한 가동해야 하고 설계수명이 종료된 원전도 한시적으로 계속 운전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전기요금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대중교통의 한시적 무료화도 이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유가 급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최고가격제에 대해선 "초기에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면서도 "위기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는 단계적으로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호주 등에서 원유를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