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적극 재정 기조 유지…예산 당국, 재정 정상화 과제
기획예산처. ⓒ데일리안DB
[데일리안 = 박진석 기자] 정부 재정이 지출 확대와 높은 적자 수준, 국가채무 증가가 맞물리는 복합 압박에 놓였다. 올해 본예산이 727조9000억원으로 확정된 데 이어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 대응을 명분으로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예산 총량은 더 커졌다.
여기에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도 적극 재정 기조가 담기면서 지출과 적자, 채무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기획예산처가 더 거센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기획처에 따르면 2026년도 확정 예산은 정부안 728조원에서 1000억원 감액된 727조9000억원이다. 총수입은 675조2000억원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국내총생산 대비 3.9%다. 국가채무 비율은 51.6%로 제시됐다. 본예산만 놓고 봐도 지출 증가와 적자, 채무 부담이 함께 겹친 구조다.
중동 대응을 전면에 내세운 추경도 재정 압박의 폭을 보여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6조2000억원 규모 추경안에는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000억원 외에 민생 안정 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등 9조7000억원이 담겼다. 중동발 충격 대응이 출발점이었지만 실제 편성 범위는 에너지와 민생, 산업, 지방재정 전반으로 넓게 퍼져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경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몇 가지 쟁점을 짚었다. 예정처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는 올해 국세수입은 정부 재추계 415조4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 적은 413조8000억원으로 전망됐다.
특히 한은 잉여금 초과수납분 3조4000억원을 이번 추경안 세입경정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가용 재원을 어떤 기준으로 반영하고 배분했는지도 이번 추경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셈이다.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도 부담의 결을 보여준다. 기획처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적극 재정 기조
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내세우며 재량지출 15% 감축과 의무지출 10% 감축, 사업 10% 폐지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지출은 늘리되 적자와 국가채무 부담은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과제가 예산 지침에도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KDI는 “완만한 경기 개선 흐름을 보여왔던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향후 경기 회복에 맞춰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정상화함으로써 큰 폭의 재정적자 흐름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