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발 허위 정보에 무방비 노출
이용자 민감도 커지며 속 타는 업계
엔씨, 겜창현·영래기 고소…첫 총대
제재 법적 사각지대 속 고육지책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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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이주은 기자] 국내 게임사들이 유튜브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허위 사실 유포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게임에 대한 여론 형성이 유튜브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자극적인 비난 콘텐츠에 열광하는 이용자 심리를 이용한 창출이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쌓아온 브랜드 가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엔씨가 가장 먼저 강경 대응에 나서며 이목이 쏠린다.
13일 회사에 따르면 엔씨는 지난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유튜브 채널 '영래기' 운영자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 및 업무방행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게임 '리니지 클래식'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려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엔씨는 영래기가 유튜브를 통해 리니지 클래식이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들을 방치하고, 오히려 불법 프로그램을 신고한 정상 이용자들을 근거 없이 제재했다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내부 데이터 분석 및 사내외 전문가 검토 결과, 해당 방송이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엔씨는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동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채널이 게임 '아이온2'에 대해 사실과 다른 명예훼손 성격의 콘텐츠를 지속적·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유통했으며,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혔다는 입장이다.
최근 몇 년간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게임사들의 운영 미숙이나 과금 모델에 대한 민감도가 극도로 높아졌다. 게임사들이 확률 정보를 조작하거나, 휴먼 에러(담당자 실수)로 잘못 기재하는 일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폭증했고, 이를 포착한 일부 유튜버들이 게임사를 강도 높게 비난하는 콘텐츠를 생산하며 영향력을 키웠다.
이용자들은 유튜버들이 게임사를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에 대리 만족을 느끼며 '사이다' 같다고 환호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특정 게임을 향한 부정적 여론이 확증편향적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조회수가 곧 인 유튜버들에게 이용자들의 이러한 민감도는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게임사들은 이용자 여론 악화를 우려해 유튜버의 허위 사실 유포에도 제재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라이브 서비스 특성상 이용자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수동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진단이다.
게임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유승철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기업에 대한 허위 사실로 재정적인 손실이 생겼을 때 법적 근거가 충족되는데, 이 매커니즘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된 시점부터 명예나 평판적 손실은 발생한다는 것"이라며 "이미 기업은 과징금이나 벌금 액수 이상의 손실을 본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백한 혐오가 아닌 이상 표현 자체를 규제할 방안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며 "게임사들의 위기관리체계 강화와 함께 협회를 통한 대응 강화가 필요해보인다"고 제언했다.
특히 현행법상 피해자인 게임사가 직접 허위 사실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지난해 12월 고의적 허위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유튜버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으나, 여전히 방송 중 불법 프로그램 및 계정 거래 홍보 등은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허위 사실 유포가 기업 브랜드에 직격타를 주는 사안인 만큼 이는 주주 가치 훼손 우려와도 이어진다. 비슷한 맥락에서 지난달 펄어비스 주주총회에서 한 주주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 계획을 묻기도 했다.
그럼에도 강도 높은 대응을 통해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자극적인 비난이 창출로 이어지는 현행 구조에 문제의식을 심어주고, 허위 사실 유포가 더이상 손쉬운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전례를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엔씨 사례를 기점으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게임사들의 대응 흐름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허진영 펄어비스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 대응에 대한 주주들의 질의에 "정식 출시가 이뤄진 만큼 향후 커뮤니티나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주주 의견을 반영해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게임 비방과 관련해 정립된 판례가 없었던 만큼 이번 법적 대응 결과가 향후 사이버 렉카의 무분별한 콘텐츠 제작을 제어할 법적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대부분 게임사가 유튜버와의 관계 등으로 시름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엔씨의 고소 건은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 이용자 불만에서 더 나아가 기업 브랜드 가치를 위협하는 리스크로 인식한다면 법적 대응을 병행하는 사례가 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