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3법 공포 후 첫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與사법개혁 3법 관련 부작용 등 안건 상정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6년도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임시의장인 문광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데일리안 = 어윤수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강동원(사법연수원 3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6년 첫 정기 회의를 열고 의장에 강 부장판사, 부의장에 조정민(35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를 각각 선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사법제도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이 느끼는 우려가 클 것"이라며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데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법관들에게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살펴 국민과 법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사법부 본연의 사명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정의를 구현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데 있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우리 사명을 온전히 이행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우리 모두가 법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법관의 사명에 최선을 다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다양하고 진솔한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되기를 기대하며 법관대표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의 회의기구인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새 의장단은 이날 사법개혁 3법 관련 부작용에 대한 의견 표명 등 안건을 상정할지 논의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