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서 비거주 1주택·기업까지
공식 회의·엑스서 메시지 상시 발신
금융당국도 후속 조치로 보조 맞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의욕 잃어"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김은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방위 압박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다. 공식 회의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오가며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을 위한 세제·금융·규제 의지를 거듭 드러내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후속 조치로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다주택자 규제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 기업 보유 부동산까지 압박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정책 영향권 전반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이 허용되지만, 단순한 매각 지연만으로는 예외 인정이 쉽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도 오는 5월 9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현재로선 다주택자가 금융 규제와 세제 강화의 직격 대상이 되고 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수도권 내 다주택자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 불허 조치를 점검하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불허 조치는 17일부터 시행되며, 다른 부분들도 계속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고했다.
같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이해관계 차단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정책 결재·승인 논의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했던 기존 지시의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했다.
이어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야 한다.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부동산 정책의 엄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세제 등에 대해서도 준비를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말부터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서도 부동산 투기 근절 메시지를 이어오고 있다. 규제 범위 역시 빠르게 넓어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 필요성도 재차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엑스에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 세제·금융·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함께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을 불허하는 '초강력' 대출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도 함께 올렸다.
이 같은 압박은 개인을 넘어 기업으로도 확장되는 흐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非)업무용 부동산을 겨냥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무엇을 하려고 그리 (부동산을) 대규모로 갖고 있느냐"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서 이익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대한민국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으로 확신한다"며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중과 제도 부활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주택 문제 다음 단계를 농지에서 일반 부동산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도 언급했다.